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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조례개정
  • 2010.09.19
  • 2591
  • 첨부 2
권한에 따라 서울시의장은 조례안 공포해야
서울시는 소송 포기하고 조례시행 준비해야


오늘(19일)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광장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13일 114명의 서울시의원 중 2/3가 넘는 78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를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 10일 서울시의원 80명의 찬성으로 재의결되었다. 오시장의 서울광장조례개정안 공포 거부는 서울광장 개방을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자 서울시 의회를 무시하는 오만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의장은 권한에 따라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조례에 대한 소송을 낼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지난 지방선거 직후 오 시장은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이 통과되자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을 요구하고, 재의결되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광장사용과 판단의 기회 자체를 빼앗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의회에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정략적 판단으로 추석을 맞아 오 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주는 선물치고는 씁쓸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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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와 정부가 시민들에게 열려있어야 할 광장을 자의적·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관제광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 10만 서울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지난 해 주민발의안을 기본골자로 하여, 광장을 신고제로 운영하고 서울시와 시장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서울시민들은 대다수가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지난 서울시의회가 주민발의 조례안을 폐기시키자 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의 구성을 바꾼 바 있다. 오 시장의 조례안 공포 거부는 8대 서울시의회의 첫 번째 조례를 거부한 것으로 의회와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의 길로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들이 광장을 서울시나 정부가 아닌 시민이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거듭 보여준 것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 시장은 통과된 조례안에 대한 무효소송으로 시의회와 시민을 대상으로 법적분쟁에 들어가는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권한다. 오 시장과 서울시가 할 일은 바뀐 조례의 시행을 위한 행정적 준비를 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장은 권한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공포하고 서울시에 조례개정안 시행을 준비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미 재의까지 이뤄진 상황으로 다시 법원에 제소하여 소모적 논쟁을 이어 갈 것이 아니라 개정된 조례안을 시행하고 그 경과를 지켜볼 때이다.

<논평원문> Tse2010091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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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profile
    서울시의회의와 의장은 오시장따위는 신경쓰지말고 수순대로 조례공포를 하면 그만이고
    강남오렌지시장이 법적으로 맞짱뜨자면
    한판 붙어보는거죠... 헌법재판소결정을 개무시한
    강남오렌지가 이기는지 서울시민이 이기는지
    한번 맞붙어보죠!
  • profile
    이명박과 그 추종 똘마니들, 국민의 입 막아놓고, 표현의 자유 막아놓고, 공정 사회를 말하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이야기하고... 권력과 돈을 가진 강자라는 놈들은 입을 마음대로 지껄이고 서민과 불만있는 사람들은 입을 못열게 하고 , ... 그야말로 거짓 사기 자기기만 독재꾼들...
  • profile
    오 시장의 [서울광장 조례 공포 거부]는 오만방자함이요, 국민들의 민심을 거스르는 독재적 사고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어렵게 생각하기는 커녕 우습게 생각하는 대죄를 저지르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profile
    시의회는 곧, 국회와 같다. 시장은 곧, 통령과 같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 되었는데, 통령이 불복하여 소송을 건다?
    웬지 '아니 올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인가?

    민주주의는 원래 '데모크라시'아닌가?
    그리이스의 광장에서 뭇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를 '하는 방법'이 아니었든가?

    시장은 스스로 주민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하는가?
    헌법에, 국가의 정체가 '민주주의'인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 대중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 열린민주주의에 대해, 뭐
    다른 대안을 갖고 있기라도 한 것인가?

    질서니, 좌파니, 재산이니 하는 타령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지 말고 시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정의를
    얘기해 보라. 민주주의를 아니하고는 못배기는 뭇 사람에 대해
    이를 저지하려는, 진실한 자신의 '개념'이 무엇인가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 profile
    데모광장 될게 뻔합니다. 시위꾼들을 위한 광장됩니다.한심합니다ㅋㅋ
  • profile
    데모<데모크라시... 학정이나 폭정, 독재비슷한 것에 '데모'를
    아니 했으면, 한국이 '민주'가 되었겠는가?
    데모를 두려워 할 것이아니라, 민의에 벗어나는 '독재'비슷한 것을
    아니하면 되는 것 아닌가? 민주가 꽃이 폈는데, 누가 '데모'를 하겠는가? 서울광장이, 정말 즐거워서, '데모'를 할 필요도 없이,
    그야말로, 내 진정으로 즐기는 '문화의 광장'이기를 지독히 바란다.
    박재된 군상이 권력의 오만에 무릎을 꿇고 굴종의 의미로 썩은 미소를 짓는 그런 서울 광좡이 아니 었으면 하는 마음에, 무슨 '죄의식'이라도 느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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