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인시위도 불법연행? 경찰 협박에도 촛불은 타오를 것

기자회견, 1인 시위 참가자 불법연행
경찰의 협박에도 부시 반대 촛불은 거대하게 타오를 것

어제(4일) 경찰은 수원 한나라당 경기도당 앞에서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던 ‘통일선봉대’ 소속 학생 38명을 강제로 불법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외, 부산지역의 경찰서 앞에서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학생 8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연행되었다.

기자회견과 1인 시위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의사 표현의 형태로서, 이런 정당한 행위마저 무자비하게 연행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정말 광우병에 걸려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게 한다. 더군다나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훼손될 명예가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오히려 촛불 참가자들이 ‘폭력시민’이라는 망언을 한 어청수 청장이야말로 명예훼손으로 구속 처벌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도대체 촛불도 불법이고 기자회견도 불법이고 1인 시위도 불법이면, 이 세상에 합법적인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나. 이명박 대통령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기자회견은 합법인가? 경찰은 ‘법과 원칙’을 얘기하지만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있는 법과 원칙이란 말인가. 이명박을 반대하면 다 불법이고 처벌하라는 원칙이 있는 “땡박법전”인가.

이명박 정부의 정신 나간 공안몰이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짓이겨졌고, 오직 경찰 폭력만이 대한민국에서 미쳐 날뛰고 있다. 백골단 부활, 시위 참여자 공개수배 협박, 최루액․형광색소 사용 경고, 기자회견․1인 시위 참여자 불법연행, PD수첩 등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 네티즌 탄압 등. 밑도 끝도 없는 공안탄압에 도대체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도 다 색출해서 엄벌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경찰이 물불 안 가리고 불법 연행을 자행한 이유는 바로 부시 방한을 앞두고 오늘 촛불의 규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살인적 폭력으로 촛불을 끄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무력 협박으로 정부의 바람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경찰의 온갖 협박과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부시 반대 촛불시위를 개최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쥐박이’ 쓴 네티즌도 처벌하려고?
‘땡박뉴스’, ‘땡박포털’에 이어 ‘땡박 네티즌’을 원하는가

어제(4일) 포털업체 <다음>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된 카페 4곳을 압수수색하고 운영자 정보를 비롯한 카페 운영자의 이메일 내용까지 조사를 마쳤다. 이와 함께 다음 사이트 내의 카페, 아고라, 블로그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풍자한 ‘쥐박이’와 ‘탄핵’, ‘조중동’ 등의 단어가 포함된 글을 올린 네티즌 명단을 제출할 것을 다음 측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어청수 경찰청장이 지난 1일 전국 경찰서에 ‘불법사설정보지단속계획(인터넷명예훼손사범 포함)’을 내려 보내 일선 경찰서별로 2~3명의 담당경찰을 지정해 촛불시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다.

다음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이 수십 만 건에 달해 일일이 검색해 작성자 정보를 찾느라 회사가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는 지경”이라며 “경찰 요구가 워낙 방대해 수사용 프로그램 서버를 별도로 만들고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명박 경찰’의 ‘해도 해도 너무한’ 짓거리에 경악을 금할 방법이 없다.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방송 장악을 통해서 “땡박뉴스”를 보려하는 것도 모자라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통해 글이나 동영상 삭제를 거부하는 운영자를 처벌하려해 자유로운 의사 개진의 공간인 포털 사이트마저 “땡박포털”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제는 이마저도 부족해 개개인 네티즌들의 표현마저 문제 삼으려하는가. 대통령은 풍자도 해서는 안되는 성역인가. ‘탄핵’, ‘조중동’은 쓸 수 없는 금지어인가. 봉건시대 임금의 이름자에 해당하는 글자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끝획을 일부러 상하게 하거나 다른 동의자로 대신했다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봉건시대의 황제가 되고 싶은 것인가. 자신에 대한 모든 비판적 목소리는 두들겨 패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오로지 용비어천가만 부르는 “땡박 네티즌”들만 원하는 것인가.

국민들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라 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억압해 촛불을 끄려는 얄팍한 수작을 중단해야 한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다시 80년대로 돌아가자는 이명박 정부의 ‘강압’에 수긍할 국민들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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