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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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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 보내는 공개서한



2월 8일 기존의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를 확대재편하여 864개 교육시민사회종교노동 등 이 사회의 양심적이고 민주적이며 사립학교의 개혁과 민주화를 바라는 제단체들이 연대하여 새로운 사학법연대기구인 '사립학교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그 첫 활동으로 40여개 사학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출범선언문과 참가단체입니다.

사립학교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2005년 12월 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립학교법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의사봉으로 개정된 것이 아니라 부패사학과 맞서 싸워온 교사, 교수, 학생, 학부모들, 이를 조직적으로 결속하여 6년간 지난하게 투쟁해온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의 노력으로 개정된 것이다. 비록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사학의 부패를 감시하고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한 진전된 법안이기에 많은 국민들은 환영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숨돌릴 틈없이 새로운 실천과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사립재단은 그동안 학교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신입생 배정 거부운동, 개정 사학법에 대한 위헌소송, 불복종운동 선언,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거부를 천명하는 등 반교육적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일부 비이성적 목회자들은 종교의 자유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시비를 걸며 수천명이 모여 시국기도회를 하고, 사학법 재개정 1천만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이들의 요구를 앞장서 반영해온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좌경 용공으로 몰고, 전교조의 학교장악 음모로 색깔론을 펼치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장외집회를 계속해왔다. 결국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가 만나 사학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재개정을 언급하는 등 지난 몇 년간 교수,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들이 피눈물로 싸워온 사립학교법 개정을 물거품으로 돌릴 야합을 하고야 말았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교육현실은 비정상이다. 더구나 교육기관이 부패의 대명사가 되어 있다면 한국의 교육은 절망이다. 사학법은 원점으로 돌리는 재개정이 아니라 공익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정치인들, 이들을 부추기는 사학재단과 비이성적 종교 세력에 맞서 사학법 재개정을 막고 사립학교의 개혁을 더 힘차게 추진해나갈 것을 목적으로 46개 단체로 구성되었던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의 운동성과를 계승하여 864개 단체를 모아 <사립학교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교육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삼는 비이성적 행태를 중단하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비이성적 장외투쟁에 타협하지 말라. 우리는 주장한다. 교육은 교육장사꾼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의 혈세와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는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고 더욱 민주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시민운동, 교육운동, 민중운동, 종교운동 단체 등 모든 사회민주화 세력의 힘을 합쳐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저지하고 사립학교의 진정한 개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2006. 2. 8. 사립학교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참가 864개 단체 일동

한나라당에 보내는 공개서한

박근혜 대표 이하 모든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000년 결성 이래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던 그날까지 이 나라 사학의 부정부패와 비민주적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들이 전국민적 요구를 안고 싸운 결실로 국민적인 요구에는 미흡하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학법이 개정되기만 하면 그날로 사학국본을 해체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이 3당 야합에 의해 탄생한 후에 사학법을 일방적으로 개악시킨 이후 지난 15년 동안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가로막더니 사학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처인 개정사학법에 대해서도 색깔론과 근거없는 전교조 음모론을 펴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국회위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져버리고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이런 억지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동의를 얻지 못하여 결국 이재오 신임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산상합의라는 형식으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국회로 돌아온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릴 수는 없지만 이후에 계속 사학법 재개정을 되풀이하며 억지를 부리는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사학법이 재개정되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막고 사립학교법을 더욱 민주적으로 고쳐서 사학개혁을 완수하고 사학을 완전한 민주주의 배움의 도량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이번에 860여개의 교육시민사회종교단체들의 연합체로 ‘사립학교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진심으로 사학의 자율적인 발전과 민주화를 원하고 사학의 부정부패를 반대한다면 이 자리에 와서 축사라도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왜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부패사학옹호당 또는 비리사학몸통당이라고 부르는지 깊이 반성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당장 박근혜 대표부터 쫓겨난 영남대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15대의 박재욱 의원을 비롯하여, 자신의 한명밖에 없던 인터넷 특보가 운영하던 대학에 대해서 사죄하고, 한나라당경기도당위원장 부자의 대학비리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깊은 유감표시가 있어야 국민적인 불신을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 음모를 중지하고 지난 잘못에 대해서 반성부터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이것이 한나라당이 이 나라의 정치와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006년 2월 8일 사립학교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열린우리당에 보내는 공개 서한

국민의 개혁 열망을 안고 출범했던 노무현 정권은 제대로 된 교육개혁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임기 후반기에 들어섰다. 2006년에도 벽두부터 교육부는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확대하고, 중고등학교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는 등 교육개혁과 점점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임기 중 그나마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교육개혁 조치를 한 것이 있다면 사립학교법 개정이 유일할 것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개정 사학법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대표를 만나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들이 개혁입법으로 내세운 사립학교법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한 행동이다.

열린우리당에게 묻는다. 열린우리당은 무엇을 위하여 한나라당의 결사반대를 무릅쓰고 사립학교법을 직권상정하여 통과시켰는가? 개혁의 대상이 반개혁적 저항을 지속하면 반개혁 세력과 야합하고 타협하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인가?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하며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할 때, 제대로 국민들에게 사립학교법의 개혁성을 홍보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노력했는가? 한나라당의 비이성적 행태에 대해 대응 한 번 제대로 못하다가 등산하면서 덜컥 재개정 가능을 약속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교육을 정치적 이해득실에 복속시키는 반교육적 행위이다.

열린우리당은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비상시국에서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제 1당으로 밀어준 것은 열린우리당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반개혁세력들을 제압하고 개혁정치를 펼치라는 뜻이었다. 지금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한나라당에 한참 뒤떨어진 것은 한나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개혁 열망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를 못하고, 과거사법과 언론법은 누더기가 되어 통과되고, 그나마 유일하게 환영받은 개정 사립학교법을 시행도 하기전에 재개정한다면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국민앞에 개혁이라는 말은 입에도 꺼내지 말아야 한다. 이에 우리 사립학교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는 열린우리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나라당과 사립학교법 재개정 밀약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1.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민주적으로 제정하도록 노력하라.

1. 불충분한 사립학교법은 더 민주적으로 개정하도록 노력하라.

2008. 2. 8. 사립학교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참가 864개 단체

(가나다 순)

가톨릭노동상담소, 강릉교육연대, 강북사랑시민모임, 강원민언련, 강원전기원연합노동조합, 강원청년단체협의회, 강원학부모연대, 강진녹색연합, 강진농민회, 강진사랑시민회의, 강진시민체협의회, 강진자치참여연대, 강진환경지킴이, 거창군농협노조, 거창농민회, 거창사회보험노조, 거창여성농민회, 건강사회구현을위한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 건강사회를위한안경인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도노동조합광명분회, 경기도노조수원분회, 경기도노조의정부지부, 경기도노조포천지부, 경기민언련, 경기북부지역일반노동조합, 경기비정규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지역일반노동조합수원지부, 경기지역일반노동조합용인지부, 경기지역일반노조, 경남고용복지센터, 경남대학생회, 경남도민일보노동조합, 경남도여성농민회, 경남도여성회, 경남민언련,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여성노조, 경남여성단체연합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상남도장애인학부모회, 경상대동부경남민주동문회, 경상대민주화교수협의회, 경상대학교총학생회, 경성대학교총학생회, 경인여대교수협의회, 경인운수노동조합, 경희대학교총학생회, 고신대학교총학생회, 고양시민회, 고양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고흥군민연대, 고흥농민회, 고흥민주단체협의회, 곡성농민회, 곡성민주사회단체협의회, 공교육정상화를위한고교평준화실현강원교육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무원노조거창지부, 공무원노조경기본부평택지부, 공무원노조경남본부, 공무원노조남해지부, 공무원노조마산시지부, 공무원노조서울본부, 공무원노조양산지부, 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 공무원노조진주시지부, 공무원노조진해시지부, 공무원노조창원시지부, 공무원노조충남지역본부, 공무원노조충북본부, 공주농민회, 관악동작학교운영발전협의회, 관악사회복지, 관악시민회, 관악주민연대, 관악청년회, 광명경실련, 광명교육연대, 광명만남의집, 광명여성의전화, 광명YMCA, 광양민중연대, 광양청년회, 광주교대총학생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민언련, 광주지역공부방연합회, 광주카톨릭공부방연합회, 광주통합교육부모회, 광주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흥사단, 광주YMCA, 광주YWCA, 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교육공동체느티나무공부방, 교육과시민사회, 교육시장화반대교육의공공성쟁취를위한학생연대,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연대, 구례농민회, 구례농촌여성회, 구례생산자단체, 구례우리농업살리기운동본부, 군포시민의모임,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군포YMCA, 금속경기북부지역지회, 금속노조만도지부깁스코리아지회, 금속노조케피코지회, 금속산업연맹경기본부, 금속연맹경남본부, 기독교노동상담소, 기독교부산노동상담소, 김포대학교수노조, 김포대학직원노조, 김포시금강레미콘노조, 김포시단일의로㈜노조, 김포시사회보험노조, 김포시지적공사노조, 김포시진명택시노조, 김포시축협노조, 김포시환경미화원노조, 김포시KT노조, 김해농민회, 김해사랑청년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나주사랑시민회, 나주시민단체협의회, 나주한농연, 남동시민모임, 남부민중연대, 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남북공동선언대전충남실천연대, 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 남해농민회, 남해사랑청년회, 남해사회보험노조, 남해신문사노조, 내일청소년생활문화마당, 노동사회교육원, 노동사회교육원, 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대, 노동자를위한연대, 노동자문화운동연합새노리, 노동자의집, 녹색연합, 논산농민회, 농민회제주도연맹, 뉴코아노동조합, 다산인권센터, 당진농민회, 대경총련,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민중연대, 대구경북의미래를여는모임, 대구교육누리, 대구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반미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주민과선거,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인권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대전616청년회,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민청동우회,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대전여민회, 대전지구대학총학생회연합, 대전참사랑일꾼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민족문학작가회의,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대전충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한불교청년회, 도림천주민모임, 도봉운수노동자포럼, 동남해농협노조, 동두천시민연대, 동두천여성상담센터, 동부민중연대, 동북아평화연대, 동서대학교총학생회, 동아대학교총학생회, 동의대학교총학생회, 동총련, 동화읽는어른모임, 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 마산시학교운영협의회, 마산청년회, 마산학교운영위원협의회, 마산YMCA, 마창여성노동자회, 마창여성노동자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환경운동연합, 목포문화연대,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목포새날청년회, 목포지역사회정의실천목회자연합회, 무안농민회, 무안민중연대,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도시공동체(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미디어연대, 민교협충북지회, 민노총울산본부, 민예총대구지회, 민예총충북지회,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인천지부, 민족예술단'우금치',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노동당강원도당, 민주노동당강원도지부, 민주노동당경기도당노동위원회, 민주노동당경남도당, 민주노동당경북도당, 민주노동당광명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김해시위원회,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동당대전시당, 민주노동당마산시위원회,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동당수원시협의회, 민주노동당안양시동안구위원회, 민주노동당안양시만안구위원회, 민주노동당양산시위원회, 민주노동당용인시위원회, 민주노동당울산지당, 민주노동당일산갑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전북지부, 민주노동당진주시위원회, 민주노동당진해시위원회, 민주노동당창원시위원회, 민주노동당창원시위원회, 민주노동당충남지부, 민주노동당충북도당, 민주노동당평택시위원회, 민주노동당함안군위원회, 민주노동여수시협,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강원지역본부, 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북지역본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강릉시협의회,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경기본부, 민주노총경기본부고양파주지구협의회, 민주노총경기본부부천시흥김포지구협의회, 민주노총경기본부북부지구협의회, 민주노총경기본부성남광주하남지구협의회, 민주노총경기본부안산지구협의회, 민주노총경기본부이천여주양평지구협의회, 민주노총경기본부중부지구협의회, 민주노총경기본부평택안성지구협의회, 민주노총경남도본부, 민주노총경남도본부, 민주노총경남도본부마산시협의회,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김해시협의회, 민주노총남부지구협의회,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동남지구협의회, 민주노총동부지구협의회, 민주노총동해ㆍ삼척시협의회, 민주노총목포시협, 민주노총북부지구협의회, 민주노총서부지구협의회,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총속초시협의회,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구협의회, 민주노총순천시협, 민주노총양산시협의회, 민주노총원주시협의회,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민주노총중부지구협의회, 민주노총진주지역협의회, 민주노총춘천시협의회,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인천연대, 반딧불이, 반미여성회목포지역본부, 배달호열사정신계승사업회, 범민련부경연합, 보건의료노조경기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광명성애병원지부, 보건의료연대, 보령농민회, 보성농민회, 보성시민단체협의회, 보성환경연합, 보육노조광주전남지부민교협광주전남지부, 부경대학교총학생회,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교육대학교총학생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교육문화센터동부산지부, 부산녹색연합, 부산농민회, 부산대학교총학생회, 부산민언련, 부산민족민주청년회,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보건의료연대, 부산보육교사회, 부산보육교사회양산모임,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여성회, 부산예술대학총학생회, 부산인권센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통일여성회, 부산통일을여는사람들, 부산환경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부여농민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부평시민모임, 북구여성회, 북부민중연대, 북부총련, 불교언론대책위원회, 빛고을오월학회, 사암연합회, 사회교육센터일하는사람들, 사회당울산시위원회, 사회당전북도지부(주), 사회보험노조진해시지부, 사회보험함안지부, 산업보건연구회, 살아있는민중의소리맥박, 상지대교수협의회, 새물결청년회, 새벗도서관, 생명평화기독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남총련, 서부민중연대, 서부총련, 서산농민회, 서울교육혁신연대, 서울남부교육시민연대, 서울연합, 서울청년단체협의, 서천농민회,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서총련, 성서노동자쉼터, 성요셉노동자의집, 속초의료원노동조합, 수원시민신문, 수원여객노조민주화비상대책위,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년회, 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 순천농민회, 순천민중연대, 순천시공무원노조, 순천청소년축제위,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KYC, 순천YMCA, 숲속의들, 시민사회단체청년활동가모임,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인천본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도니스골프장노조, 아름다운성교육연구소, 아산농민회,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한국위원회,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안산YMCA, 안성농민회,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안양지역금속노조, 양산노동민원상담소, 양산사랑참여시민모임, 양산여성회,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산지역노동조합협의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산단민주노동자연합, 여수지역노동자문예연합, 연기농민회, 연천농민회, 연천포럼, 열린사회희망연대, 열린사회희망연대, 열린우리당제주도당,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영암참여연대(준), 예산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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