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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 2017.11.06
  • 169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의 1천 2백만명 노동자, 농민, 환경, 소비자, 공익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 연합(CTC: Citizens Trade Campaign)은 한국의 33개 시민사회 단체들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한미 FTA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입장을 낸 것은 한미 FTA 발효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에서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빌미로 한미 FTA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한미 FTA는 이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이것과 한미 FTA는 별개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한미 FTA 발효 3년 후에는 한미 FTA 협상 자료를 공개하기로 한미 양국이 10년 전에 합의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미 FTA 폐기를 촉구하는 한미 시민사회 공동입장문

(국문)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동맹이지만, 한미 FTA는 양국 국민의 삶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FTA가 논의될 때부터 한미 FTA에 반대했습니다. 수 백 명의 기업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들으면서 밀실에서 벌어질 협상이 양국의 노동자, 농민, 공중보건 및 환경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미 FTA가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양국의 법률을 3명의 민간법률전문가의 손으로 재단하도록 만드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약가 상승을 초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지적재산권 제도, 무분별한 탈규제를 부추기는 조항 등 기업들을 위한 협정으로 보고 이에 반대합니다. 한미 FTA는 발효 5년 동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해악이 컸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고조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지는 풀기 힘든 난제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가 이것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안보를 빌미를 한미 FTA를 강화하고 공고히 하려는 시도는 기회주의적이고, 불필요하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국 정부에게 한미 FTA를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양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자료를 발효 3년 동안만 비공개로 관리하기로 한 2006년의 합의에 따라 이제 모든 협상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영문)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strong allies, and yet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harms the people of our nations. U.S. and Korean civil society groups vigorously opposed KORUS when it was first proposed because we knew that a deal negotiated behind closed doors with hundreds of corporate advisors would be disastrous for working people, family farmers,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in both countries. We continue to oppose KORUS’s corporate-centered terms, including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that empowers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challenge our laws before panels of three private lawyers, intellectual property rules that drive up the cost of medicines and undermine human rights, rules that push a radical deregulation agenda, and more. In its five years in effect, the U.S.-Korea trade agreement proved even worse than expected.

How to peacefully resolve military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challenging question, but what should happen with KORUS is an entirely separate question that is straightforward. Any attempts to further entrench corporate power and consolidate KORUS on the basis of security would be opportunistic, unnecessary and wholly unacceptable. We call on our governments to repeal KORUS, and to work together for a peaceful resolution to the current military conflict.

We also call on our governments to fulfill their promise of 2006 that the KORUS negotiating documents are kept in confidence for only three years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KORUS, and to fully disclose all the original KORUS negotiating documents, many of which still remain secret.

2017년 11월 6일

한국# 시민사회단체: 가톨릭농민회, 국제통상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 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참된 의료 실천 청년 한의사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정보공유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통일광장,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미국# 시민사회단체: Citizens Trade Campaign (Americans for Democratic Action,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 Friends of the Earth, Institute for Agriculture &Trade Policy,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ists and Aerospace Workers,International Brotherhood of Boilermakers,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International Union of Bricklayers &
Allied Craftworkers, International Union of Painters and Allied Trades, National Farmers Union, National Family Farm Coalition, Public Citizen Global Trade Watch, Sierra Club, TransAfrica forum, UNITE HERE, United Brotherhood of Carpenters, United Methodist Gen. Board of Church & Society, United Mineworkers of America, United Steelworkers, United Students Against Sweatshops, Witness for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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