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7-08-01   457

[입장]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초기대응과 수색에 대한 시민대책위의 요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초기대응과 수색에 대한 시민대책위의 요구
 
 

 아직까지도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 사고의 초기대응과 수색에 대한 정부 관계 당국의 명확한 근거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실종 선원 피해자 가족들은 충분한 설명과 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을 바라왔다. 그러나 정부 관계 기관의 설명은 늘 명확하지 않았고 민원을 대하듯 책임을 명확히 하려 들지 않았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즉각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는 세월호참사의 판박이와 다를 바 없는 ‘침몰과 그 직후 초기대응과 수색과정’을 보여주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오늘 세월호참사를 다시 되풀이 할 수 없다고 다짐한 우리는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밝히며 함께 할 것을 천명하고자 한다.
 
 

1. 초계기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라!
침몰 직후 초기 대응 과정에서 미국의 해군 당국 초계기의 수색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결과는 ‘구명벌(뗏목)과 기름띠’가 확인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뚜렷한 과정도 없이 초계기의 자료는 ‘기름띠’로만 알려져 있다. 만일 초계기나 타국 선박이 보고한 것과 같이 구명정과 기름띠가 동시에 존재했음에도 기름띠가 구명정으로 오인된 것이라며 흘러나온 언론보도의 배경에 혹시라도 은폐의혹이 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도 필요하다. 미군 당국의 초계기는 수색시에 반드시 사진과 영상을 찍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은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군사정보보호 협정에 따라 초계기 자료는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의 해군 당국은 즉시 이 자료를 미군 당국으로부터 받아 구명벌 수색 대책에 협조해야 한다.
 

2. 심해수색 장비를 즉각 도입하라!
남대서양에 침몰 한 스텔라데이지호는 적재 중량만 수십만톤에 달하기 때문에 그 침몰지점의 수색 좌표는 명확하여 심해수색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예산상으로나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 당시 구명벌과 함께 침몰됐는지, 침몰 상태가 어떤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해수색 장비 도입이 절실하다. 외국에서도 항공기와 선박 침몰 사고가 발생하면 심해수색 장비를 조속히 투입하는 데 현재 정부 관계 당국은 예산과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어렵다고만 하고 있다.
 

3. 명확한 섬수색 대책과 외교당국간의 후속 점검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라!
구명정과 기름띠가 동시에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상 실종 선원들이 현재 바다 위 혹은 인근 섬과 무인도에 생존하고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얼마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영국과 브라질 외교당국에 섬수색을 요청하였다. 이는 섬주민이 직접 배를 타고 섬주변과 인근 무인도를 수색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추가 섬수색이 실질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필요한 점검과 지원사항은 무엇인지 외교부는 후속 점검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4. 선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라!
노후 선박을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이를 무리하게 개조한 한국 선사-폴라리스 쉬핑이 그 과정에서 한국선급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유착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침몰 위험을 안고 있는 노후개조 선박을 무리하게 운항시킨 선사의 책임과 이를 묵인한 기관 등과의 유착을 밝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정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책임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해외에서 재난 당한 국민에 대한 정부 주무부처는 외교부이며, 관계 부처는 해수부이다. 해경역시 수색에 대해 관계한 기관이며, 해군 당국은 초계기 정보와 관련이 되어 있다. 해군 당국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국가안보실도 관련이 되어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에 대한 문제 해결의 성격은 ‘민원’으로 국한 해서는 안된다. 이는 우리 국민이 재난에 처했을 때 국가의 대응 시스템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재난’에 관한 문제다. 스텔라데이지호의 쌍동이 배 5척이 우리나라 국민을 싣고 아직도 운항 중에 있는 실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국민이 처한 재난에 대해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1일
4.16연대 스텔라데이지호 시민대책위원회 (4.16연대/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한국기독교회협의회(kncc)인권센터/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참여연대/민주노총), 감리교시국대책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옥바라지선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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