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가습기살균제참사
  • 2019.03.05
  • 348

SK케미칼 관련자들도 구속하고 
김앤장과 가해기업 모두 수사해야 한다 

가해기업들의 증거 인멸ㆍ조작, 김앤장의 관여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2019. 2. 22. 현재 접수 피해자 6,298명(52명↑)ㆍ이 중 사망자 1,386명(11명↑)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가 지난 27일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양 모 애경산업 전 전무를 증거 인멸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고 밝혔다. 애경산업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SK케미칼의 하청을 받아 애경산업에 문제의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한 필러물산의 김 모 전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SK케미칼 임직원들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피해자들은 아직도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 8년 전인 2011년에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랬더라도 가해기업들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 처벌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어려운 참사다. 옥시와 롯데마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을 때에도 유독 CMIT-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체들은 검찰 수사를 피해갔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지난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세 차례 이상 이들 가해기업들을 고소ㆍ고발했음에도 검찰은 공소시효 턱끝까지 몰려서야 수사를 겨우 시작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사건의 정점에는 SK케미칼과 김앤장이 있다.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을 만들어 유통시킨 SK케미칼에는 앞선 정부들과 검찰도 칼날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않았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의 법률 대리에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한 축임이 드러난 김앤장의 간판이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옥시가 그랬듯, 가해기업들과 김앤장 등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이 주어졌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진상 규명과 가해기업 처벌이 더뎌지는 동안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도 모자라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SK케미칼 등 일부 가해기업들로부터 당연한 사과 한 마디조차 듣지 못 했다. 오히려 보상금 몇 푼에 조건을 내거는 가해기업들의 기만에 몇 번이고 분노해야 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피해자 수는 늘고 있다. 그나마 환경부로 신고 접수한 피해자 대다수가 아직 제대로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 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이지만, 진상 규명도, 관련자 처벌도,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피해자들에는 매우 다급한 시간 싸움을 맞고 있다. 

2015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와 정부 대응을 살피고 간 바시쿠트 툰작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8일에 한국 정부로 서한을 보냈다. 그는 2016년 9월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유해물질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들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다면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인권을 유린하며 저지른 사고의 심각성에 비례해 처벌받지 않게 될까 봐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책임감을 결여한 가해기업들의 행동과 독선도 걱정스럽다"고도 밝혔다. 

툰작 보고관도 지적했듯,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은 가해기업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민형사상 처벌에 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정부와 검찰에 거듭 촉구한다. SK케미칼 전ㆍ현직 대표 등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지만, 아직 조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기업들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옥시 사례를 돌이켜 볼 때, 검찰은 가해기업들의 증거 인멸이나 조작, 김앤장의 관여 여부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 참고자료 : 2018. 11. 27. [가습기넷]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재고발 보도자료 및 고발장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  ) 안은 2018년 12월 31일 대비 피해 증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세월호 참사 관련 참여연대 활동 2014.05.29
참여연대 연대활동을 소개합니다 2015.03.07
[논평] 세금 도둑 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폐기해야   2019.07.29
[기자회견] 과거사 부정, 경제 보복, 한일 갈등 조장 아베 정권 규탄   2019.07.25
[가습기넷 논평] '만시지탄' 검찰 수사, 사법부는 가해기업들 엄벌해야   2019.07.23
[가습기넷 기자회견] 피해자들-가습기넷,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면담   2019.07.12
[가습기넷 기자회견] 피해자들 "살인기업 애경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2019.07.05
[가습기넷 기자회견] 자전거 국토종단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호소 알린다   2019.07.02
[카드뉴스]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하면 안되는 이유 수두룩, 10개만 들어봐   2019.06.27
[기자회견]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제도 개혁 방안 발표   2019.06.26
[가습기넷 기자회견] 가해기업-환경부 유착 의혹 규명 등 특조위에 요구   2019.06.18
[가습기넷 기자회견] 피해자들ㆍ가습기넷 "환경부를 철저히 수사하라"   2019.06.07
[가습기넷 기자회견] 피해자들, 대통령에게 직접 나서 달라며 면담 요청해   2019.06.04
[가습기넷 보도자료] 1403…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자 추모 촛불 밝혀   2019.05.09
[가습기넷 기자회견] 피해자들, 삭발과 손편지로 정부에 피해 지원 확대 호소   2019.05.07
[가습기넷] 故 조덕진 님 유족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본사 앞 시민분향소 차...   2019.05.02
[文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 환경·안전] 축소·변질된 '미세먼지 감축' 도마에…가습기...   2019.04.3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