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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참사
  • 2019.05.07
  • 1327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삭발과 손편지로 정부에 피해 지원 확대 호소

'전신질환 인정ㆍ판정기준 완화, 피해단계 구분 철폐' 등 요구 서한 청와대에 전달
피해자 박수진ㆍ이재성 님 삭발… 故 조덕진 님 부친 조오섭 님 등 손편지 낭독

- 청와대 앞 항의행동 : 5/7(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여의도 옥시 본사(IFC몰) 앞 시민분향소 설치 및 농성 6일째

2019. 5. 3. 기준 접수 피해자 6,389명(4명↑)ㆍ이 중 사망자 1,402 + 1명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오늘(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전신질환 인정ㆍ판정기준 완화 ▲피해단계 구분 철폐 ▲정부 내 가습기 살균제 TF팀 구성 ▲월 1회 피해자 정례보고회 개최 등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서한 전달에 앞서 지난 4월 25일 소천한 故 조덕진 님의 부친 조오섭 님 등 피해자들이 손편지를 낭독하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뒤이어 본인과 두 아들 모두 피해자인 박수진 님과 본인과 아들이 4단계 피해자인 이재성 님의 삭발식을 갖고 피해자들의 간절함을 호소했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항의행동 기자회견 > 개요

  • 사회 : 장동엽 (가습기넷, 참여연대 선임간사)
  • 여는 말씀 : 김기태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 미국 뉴욕주 변호사)
  • 피해자 손편지 낭독 및 발언
    - 조오섭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사용, 본인 천식ㆍ폐질환 4단계, 아들 故 조덕진 님 지난 4.25. 사망,
                  부인 故 박월복 님도 2012년 간질성 폐렴 사망) 등 현장 참석 피해자들 등 현장에 참석한 피해자들
  • 피해자 삭발식
    - 이재성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사용, 본인 면역질환 등 전신질환ㆍ폐질환 4단계,
                  2006년생 아들 이수민 폐질환 4단계ㆍ천식(특별구제계정 지원))
    - 박수진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사용, 본인 면역질환, 2003년생 아들 유영남ㆍ1999년생 유영학의 어머니,
                  두 아들 모두 2003년 발병, 장해등급 심의 중)
  • 기자회견문 낭독

 

가습기넷 보도자료 원문 보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  ) 안은 2019년 4월 26일 대비 피해 증감. 지난 25일 소천하신 故 조덕진 님은 아직 사망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음.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드리는 호소 

 

정부는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를 쓴, 분명 피해자인 우리에게 정부는 아직도 피해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5월 3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판정 결과를 받아든 피해자 5,435명 가운데 대표적 인정 질환인 폐질환을 인정받지 못 해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3, 4단계 및 판정 불가 피해자는 91.3%에 해당하는 4,961명에 이릅니다. 

물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 외에도 특별구제계정 지원을 받는 피해자 수가 2,010명에 이르긴 하지만, 이 피해자들은 안타깝게도 정부로부터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피해자'로 인정할 수는 없는데 '피해자'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갖고 있는 본질적 특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994년 당시 유공(지금의 SK케미칼=SK디스커버리)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원료물질들이 숨만 쉬어도 온 몸을 파고드는 가습기살균제로 쓰이면서 세계 최초, 사상 최악의 바이오사이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살인기업들의 탐욕이 빚은 범죄로 인해 자행된 사회적 재난입니다. 피해자들은 의학계조차 마주한 적 없던 유형의 피해에 이미 목숨을 잃었거나 아직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 방식도 유례가 없는 특단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는 아예 참사의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했고, 박근혜 정부는 몇몇 가해기업들의 관련자들만 처벌하는데 그쳤으며,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의 굳은 약속과는 달리 피해자들의 고통에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첫 단추부터 현행법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법에 분명 '특별법' 딱지가 붙어 있지만, 특별하긴커녕 많은 피해자들이 가슴을 치게 만드는 '답답법'일 뿐입니다. 국가적이며 사회적 재난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1. 정부는 피해자 전신질환 인정하고 판정기준 대폭 완화하라. 

2011년 참사의 원인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부터 의학계에서도 마주한 적 없던 폐 질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살인물질은 숨만 쉬어도 폐는 물론 피부 등을 통해 온 몸에 건강상 치명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사에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폐 질환 중심의 피해 판정기준을 고수하는 것 자체로 살인물질을 만들어 판 기업들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굳이 피해구제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판정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모순적 상황을 정부가 적극 해결해야 합니다.  

2. 정부는 피해단계 구분을 철폐하고, 현행 판정 근거를 명확히 밝혀라.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같이 문재인 정부도 가습기살균제 사용 여부나 그에 따른 피해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능성 낮음, 가능성 없음, 판정 불가' 등 3ㆍ4ㆍ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다수 피해자들이 십수년 전 오랜 기간 가습기살균제를 썼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쓴 것 밖에는 도저히 목숨을 잃거나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할 수 없는 피해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대표적 유형인 폐 질환 피해자들 상당수가 의학계에서조차 쉽게 찾아볼 수 없던 유형임이 확인돼도 사실상 피해자가 아니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의 피해단계 구분 방식은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살인기업들을 위한 기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피해 판정단계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결국 피해단계 구분을 철폐해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3.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TF팀을 구성하라.

앞서도 강조했듯,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계 최초, 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바이오사이드 참사이자 사회적 재난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대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피해자 지원 TF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진상 규명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검찰 등 수사기관에 맡기더라도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만큼은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야 합니다. 정부에 이미 접수됐거나 지난 달 25일 세상을 떠난 故 조덕진 님을 포함해 사망 피해자만 모두 1,403명에 이릅니다. 아직도 피해자 수가 날로 늘고 있는 대참사입니다. 정부가 근본적 태도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같은 참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4. 정부는 한 달에 한 번 피해자를 위한 정례보고회를 개최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반영되는 피해자와 사망자 수는 매주 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본질적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계적으로 사상 유례 없는 대참사에는 당연히 의학계조차 낯설어 하는 유형의 피해자들이 넘쳐 납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 했던 고통 속에 겨우 버티며 심지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신고부터 지원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정보를 얻는 것조차 힘겨운 실정입니다. 피해자들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소통하며 지원하는 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맡아야 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피해자들을 위한 정례보고회를 열 것을 촉구합니다. 살인기업들의 탐욕스런 범죄 앞에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그나마도 한참 뒤늦게 살인기업들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들의 탐욕을 견제할 재발 방지 대책 없이는 이같은 참사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가, 정부가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를 묻게 되는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대통령의 약속은 특별하지 않은 피해구제 특별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국가적 재난입니다. 지난 5월 3일 기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 수는 6,389명이며, 사망자는 1,402 + 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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