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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법제정
  • 2018.10.16
  • 584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말하는 평등을 실현하는 기본법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필요해

 

2018.10.16.(화)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10.20 평등행진 선포! 기자회견 <우리가 간다! 차별금지법이 온다!>'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인권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의되었다가 철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018년은 세계인권선언의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부는 2019년 3월에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권기본법입니다.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참여연대도 함께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인천퀴어퍼레이드 사태 등에서 목격했듯 혐오단체들의 횡포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여러 목소리를 내는 현장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각종 법률의 제정도 가로막는 실정이다.

 

얼마 전에는 ‘인권교육지원법’이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혐오단체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고 결국 법안이 철회되는 일이 있었다. 2013년 차별금지법안 철회 이후로 인권 강화를 위한 많은 법안들의 철회가 반복되어 왔다. 국회가 혐오세력의 무차별 공세에 끌려다니며 혐오와 차별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인권’에 있어서 퇴행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도 이런데 당사자는 어떠하겠는가. 실제 이번 인천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의 정신적 상처가 극심하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성소수자들의 우울증과 자살율은 이미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이다. 성소수자뿐 아니라 난민, 장애인, 여성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비명이 터져 나온다. 차별금지법 발의를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 사람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여야 한다.

 

우리는 촛불 이후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는 희망을 갖고 2017년부터 전국 각지 서명운동과 캠페인, 집회 등을 꾸준히 진행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열망을 모았다. 그리고 오늘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여기 모였다. 우리는 오는 10월 20일 광화문에서 국회로 이르는 평등 행진을 벌일 것이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전국 방방곡곡 캠페인과 국회 앞 1인 시위, <평등을 발의하라> 온라인 행동 등 국회를 움직이기 위한 다양한 직접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염원을 국회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골든타임이다. 올해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하게 반복적으로 권고하였으며, 정부는 내년 4월까지 법 제정에 대한 이행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국회는 몰상식한 혐오 선동 탓을 하며 또 다시 절박한 요구를 뒤로 미룰텐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지금 당장 평등을 발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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