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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참사
  • 2018.12.11
  • 444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논평]

가습기ㆍ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참사 해결 위한 첫걸음

정부ㆍ특조위, 진상 규명과 함께 피해자 지원과 소통에도 최선 다해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특조위)가 오늘(12/11)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겨우 넘어선 뒤, 약 13개월 만이다. 

두 번째 특조위의 조사가 시작된 세월호 참사와 같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또한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피해 구제는커녕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 했다. SK케미칼ㆍ애경산업 등 일부 가해기업들은 사과는커녕 책임 인정조차 않으며 버티고 있다. 2016년 검찰 수사로 700명 이상의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 전 대표가 징역 6년형을 받는 등 옥시ㆍ롯데마트 등 몇몇 기업 임직원들 일부만 처벌받고 있을 뿐이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첫 국정조사 과제로 국회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일부 이루어지다가 특위 활동을 연장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조차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외면 당했던 기억이 아직 또렷하다. 

그 사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SK케미칼ㆍ애경산업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거듭 면죄부를 쥐어 줬고, 문재인 정부 공정위에서도 머뭇거리다 뒤늦게 고발했으나, 검찰은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문제의 옥시 제품 등에 들어있던 PHMG나 PGH와 함께 함부로 쓰여선 안 될 CMITㆍMIT가 든 생활화학제품들이 아직도 버젓이 유통되고 있지만, 사실상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 12월 7일 기준으로 정부에 신고한 피해자가 6,230명, 그 가운데 사망자가 1,370명에 이른다. 불과 열흘 전보다 각각 15명, 10명씩이나 늘었다. 진상 규명만큼이나 피해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절실한 까닭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에 비해 정부의 피해 조사와 판정, 피해자 지원은 너무 더디다. 그나마도 피해자들 대다수가 정부 지원조차 받지 못 하는 3ㆍ4단계라는 판정 결과를 받아들고 있다.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 조사와 판정 체계도 손봐야 한다. 또 '세계 최초', '세계 유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생활화학 참사를 불러 온 가해기업들에게 입증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진상 규명 못지 않게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며, 피해자들 눈높이에 맞춘 소통에도 힘써야 한다.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시간과도 싸워야 한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특조위에 주어진 1년이라는 활동기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며, 시민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특조위의 활동에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 한다. 

거듭 강조한다. 두 참사의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피눈물로 외쳐 온 '진상 규명'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피해자 중심의 피해 구제는 물론이고, 배상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과 소비자집단소송제 등과 같이 참사의 재발 방지와 징벌을 위한 법제도적 안전망도 더 촘촘히 짜야 한다. 사상 최악의 두 참사를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 하면,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와 특조위에 반드시 진상을 밝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과제들을 실현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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