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가습기살균제참사
  • 2019.03.14
  • 500

SK케미칼 임직원들 영장 청구, 늦었으나 환영한다

SK케미칼ㆍ애경산업 증거인멸에 김앤장 관여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2019. 2. 28. 기준 접수 피해자 6,309명(11명↑)ㆍ이 중 사망자 1,386명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14일) 열린다고 한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법원이 SK케미칼 임직원들에 대해 뒤늦은 구속영장 청구조차 잘못됐다고 오판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이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SK케미칼의 하청을 받아 애경산업에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한 필러물산의 김모 전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K케미칼 임직원들의 혐의가 다름 아닌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라는 점에서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참사의 정점에 SK케미칼과 김앤장이 있다고 누차 외쳐 왔다. 그러나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를 만들어 유통시킨 SK케미칼은 이전까지 형사ㆍ행정 처벌은 물론, 수사조차 빗겨 갔다.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임직원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증거인멸 과정에 김앤장과 그 변호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했으리라 의심하는 건 매우 합리적이다. 김앤장이 가해기업들에 대해 적법한 법률 대리를 넘어 불법적 증거인멸까지도 개입했는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김앤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논평 원문 보기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  ) 안은 2019년 2월 22일 대비 피해 증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416연대 논평]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 참여 시민과 피해자 가족에 대한 폭행과 혐오발...
  • 세월호참사대응
  • 2019,11,29
  • 557 Read

과거 정권과 구 여당이 조장해온 폭력, 세월호 참사 전면재수사로 뿌리 뽑아야 검경은 27일 폭행을 비롯한 모든 혐오폭력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책 마...

[기자회견] 성소수자 차별,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 차별금지법제정
  • 2019,11,20
  • 861 Read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지난 11월12일 임기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20대 국회에서 어처구니...

[공지] 2020전태일50주기준비위원회 출범식 - 제1회 풀빵연대 걷기대회
  • 시민사회일반
  • 2019,11,14
  • 849 Read

제1회 풀빵연대 걷기대회 + 2020전태일50주기준비위원회 출범식   굶주린 시다를 위해 차비를 털어 풀빵을 사주었던 전태일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이...

[논평] 세월호 특별수사단설치, 전면 재수사 환영, 임관혁 청장이 수사단장에 적절한 ...
  • 세월호참사대응
  • 2019,11,07
  • 1091 Read

세월호 특별수사단설치, 전면 재수사 환영 2014년 정윤회 문건 부실 수사 주임검사 임관혁 청장, 특별수사단장에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    어제(11/6)...

[416연대 논평] 세월호 참사 재조사 재수사 필요성 보여준 사참위의 구조수색 적정성 ...
  • 세월호참사대응
  • 2019,11,01
  • 933 Read

  - 긴급이송조치 무시하고 세월호 승객 익수자를 4시간 이상 방치한 해경 - 가용 헬기를 응급구조 대신 이동수단으로 사용한 해경지도부 - “살릴 수...

[가습기넷 논평] 소비자 속인 가해기업들 편에 섰던 공정위, 사과하라
  • 가습기살균제참사
  • 2019,10,17
  • 1309 Read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소비자 속인 가해기업들 편에 섰던 공정위, 사과하라   명백한 위법행위 저지른 기업들 처벌 피하는 일 없도록 대책 ...

[문화제] 세월호 기억문화제 ‘2000일의 소원’ (10/6 일, 오후6시, 광화문광장)
  • 세월호참사대응
  • 2019,09,27
  • 1695 Read

2014년 4월 16일 그 날 이후 20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가습기넷 논평] 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 사퇴로 끝낼 일 아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
  • 2019,09,25
  • 1529 Read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 사퇴로 끝낼 일 아니다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 맡은 특조위에 대한 신뢰 무너뜨린 중대 사안...

[공동논평] RCEP 협상에서 ISDS 제외 합의 환영
  • 시민사회일반
  • 2019,09,25
  • 1458 Read

RCEP 협상에서 ISDS 제외 합의 환영 범정부차원에서 ISDS 폐지 방안 적극 검토해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협상에서 투자자-국가분쟁...

[공동의견서] '프리덤뉴스' 김기수 대표의 사회적참사특조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
  • 2019,09,23
  • 1489 Read

[공동보도자료]  극우매체 '프리덤뉴스' 김기수 대표의  사회적참사특조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  재난 및 산재 피해자, 종교계, 인권 및 시민사회단...

[논평] '차별금지법 거론 말라'? 국가인권위는 제정 추진 계획을 밝혀라
  • 차별금지법제정
  • 2019,09,18
  • 1239 Read

'차별금지법 거론 말라'? 국가인권위는 제정 추진 계획을 밝혀라 최영애 위원장 취임 1년을 맞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동성명]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 요금수납 노동자 전원 직접 고용하라
  • 시민사회일반
  • 2019,09,18
  • 1266 Read

도로공사는 불법파견 요금수납 노동자 전원 직접 고용하라 대법원 판결 대놓고 무시하는 이강래 사장 규탄한다 공공기관 불법 파견 문제 청와대가 적...

[논평] 환경부의 설악산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 환경분야
  • 2019,09,18
  • 1069 Read

환경부의 설악산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환경부가 오늘(9/16)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하였다...

[집회 및 행진]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9/21 토 3시)
  • 환경분야
  • 2019,08,27
  • 1710 Read

지구는 우리 모두의 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불타는 기후 위기에서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금요일마다...

[참여] 아베규탄 6차 촛불문화제 (8/24 토, 오후7시)
  • 시민사회일반
  • 2019,08,20
  • 1852 Read

<아베규탄 6차 촛불문화제> 국민의 힘으로 한일군사협정 폐기시킵시다! 일시 : 8월 24일(토) 저녁 7시 광화문광장 장소 :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