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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참사
  • 2019.03.16
  • 392

SK케미칼 임직원들 뒤늦은 구속조차 어려운가

수사대상인 김앤장과 가해기업들에 처벌 피할 수 있다는 신호 주는 셈

2019. 3. 15. 기준 접수 피해자 6,324명(15명↑)ㆍ이 중 사망자 1,390명(4명↑) *

 

SK케미칼 박철 부사장만 구속됐다. 그러나 다른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다.  

SK케미칼이 1994년 첫 제품을 만들면서 CMITㆍMIT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실험 결과 등이 담긴 1995년 보고서를 일부러 숨기고 없앤 증거 인멸 혐의로 박철 부사장 등 4명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길게 보면 25년, 짧게 보더라도 2011년 이후 지난 7년 동안 이들의 범행에 이 나라는 아무 처벌도 하지 못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에 따른 구속 수사조차 법원이 막아 세웠으니 참사의 진상 규명과 가해기업 관련자들의 처벌은 또 다시 뒷걸음질치게 된 꼴이다.   

어제 구속 기소된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된 것과 비교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SK케미칼 박철 부사장과 함께 증거 인멸에 가담한 임직원들의 혐의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난 임직원들에 의해 그나마 남은 증거들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피해자들의 걱정은 이제껏 가해기업들이 보여 온 행태에 비추어 보면 그저 기우에 그치지 않는다. 

SK케미칼이 살인 물질들을 만들어낸 지 25년이 지난 지금,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찾기조차 난관에 부딪혀 있다. 그나마도 증거 인멸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할 수도 없다면, 가해기업들의 증거 인멸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김앤장은 물론, 죽음의 제품을 팔고도 사과조차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마트ㆍ헨켈ㆍGSㆍ다이소 등의 가해기업들에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셈이다.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들이 산소공급기에 의지해 가쁜 숨 몰아쉬며 길거리로 나서야 가해기업들에 대한 뒤늦은 처벌만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의뢰로 한국역학회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가정을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성인 피해자의 66%가 만성 울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자살을 시도한 경우는 11%로 일반인의 4.5배에 이른다. 피해자들에게 우울, 자책감, 불안감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다. 분명 나와 내 가족이 가습기 살균제를 쓰고 죽거나 평생을 짊어져야 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피해자로 인정 받을 길도, 가해기업들에 대한 단죄도 아직 너무나 멀다. 가습기 살균제를 쓴 뒤 혈액암에 걸린 변영웅 씨가 환경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18일째다. '피해 인정과 구제, 진상 규명과 가해기업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구호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는 상투적이지 않다. 말 그대로 사투다. 국가와 정부가, 사법부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에게 답을 해야 할 까닭이다.

 

 논평 원문 보기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  ) 안은 2019년 2월 28일 대비 피해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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