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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
  • 2022.04.22
  • 113

석탄발전 이후 미래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SMR•핵발전 말고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하라

 

석탄발전 이후, 핵발전 말고 정의로운 전환 약속하라

석탄발전 이후, 핵발전 말고 정의로운 전환 약속하라

2022. 4. 22. 오전 11시, 인수위원회 앞, "석탄발전 이후, SMR(핵발전) 말고 정의로운 전환 약속하라" 기자회견 (사진=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의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석탄화력 폐쇄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석탄발전 폐쇄를 채 반기기도 전에 석탄발전 지역의 미래를 나락으로 내몰 소식을 접하고 이 자리에 섰다.

 

지난 3월 18일 경향신문 기사에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충남 당진 등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지역에 지으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석탄화력발전소에 이미 전력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석탄 대신 SMR로만 하면 된다. 고용승계의 장점도 있다”고 말해 충남을 비롯한 전국 석탄발전 소재 지역을 큰 충격에 빠트렸다.

 

언론 보도 이후 전국 석탄발전 소재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일제히 SMR 건설 발언을 비판하는 반발이 이어지자 주 교수는 “특정 지명을 거론한 것은 불찰”이라고 해명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에서는 “원자력 분야 전문가의 개인적 의견”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전혀 검토하거나 고려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캠프 원자력·에너지정책분과장이었던 주 교수는 SMR이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용도로 써도 된다는 의미”라며 석탄발전 폐쇄 부지에 SMR 건설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전 최강국 건설’을 표방한 윤석열 당선인은 여전히 SMR 개발을 공약으로 유지하고 있어 석탄발전 지역에 SMR을 건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방의 몇 몇 지역에 대규모 석탄화력과 핵발전 단지를 지어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해온 지난 40년간 전국의 석탄화력발전 소재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의 안락한 전기사용을 위해 굴뚝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온배수, 토양 오염, 초고압 송전철탑 등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왔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갔는가? 수 십년간 이어온 석탄발전 지역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석탄발전 폐쇄 부지에 SMR 건설하자는 게 어떻게 ‘공정’하고 ‘상식’적인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너흰 만들어, 우린 쓸게” 라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에너지정책이 지속되어서 안 된다.

 

충남도는 2019년 석탄발전 폐쇄에 대비한 정의로운 전환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석탄화력발전 폐쇄 부지의 활용방안과 지역의 미래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천, 경남 등 석탄발전 지역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의 과정은 자치와 분권을 근간으로 민주적이고 정의로워야 한다. 석탄발전 지역의 미래는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운 계획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석탄발전 지역의 미래는 SMR 같은 핵발전이서는 안 된다. 핵발전소마다 ‘임시저장’으로 쌓아둔 사용후 핵연료는 곧 포화상태에 도달한다. 지진이나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가파르게 발전비용이 떨어지고 있지만 늘어나는 사고위험비용 등으로 핵발전 균등화발전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출력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은 전력계통시스템에 부담을 가중시켜 재생에너지 확대의 발목을 잡게 된다.

 

오늘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4월 26일은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6주년이다. 지난 4일 발표된 IPCC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핵발전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을 들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감축량도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의 날을 맞아 우리가 가야 할 기후위기 극복의 길은 SMR을 비롯한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음을 밝힌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석탄발전 이후의 미래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현하라!.

- SMR•핵발전 말고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하라.

– 기후위기 대안은 핵발전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2022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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