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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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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_농성장철거에대한입장발표

20220506_농성장철거에대한입장발표

2022.5.6. 대통령 취임식 전 단식농성장 철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4월 11일부터 시작한 미류, 종걸 두 인권활동가의 단식은 오늘로 26일째입니다. 입법과정의 진전은 없고 취임식이 있으니 비키라는 요구만 받았습니다. 지난 5월 3일 화요일 1차로 이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일 기자회견 이후 여러 보도 등을 통하여 국회와 경찰측에서는 강제철거는 어렵겠다는 입장이 감지됩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대에서 이 공간을 책임지게 되는 5월 10일 0시를 기점으로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경호 활동을 실시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입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단식이 26일이 넘어가는 상황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재차 물으며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단식자들과 농성공간의 안전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취임식 당일 이 공간에 대한 가장 큰 권한이 있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농성장 철거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일시 : 2022년 5월 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농성장

▣ 식순

  • 사회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 박한희 (공권력감시대응팀)
  • 발언3. 명숙 (동조단식 참여자,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 발언4.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단식 26일차)
  • 발언5.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단식 26일차) 
  • 공개요구안 낭독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박병석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전 단식농성장 철거에 대한 공개요구안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새 정부 출범 전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걸고 4월 11일 단식농성 및 평등텐트촌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국회가 검찰개혁 국면으로 시간을 다 보내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떠한 의미있는 진전도 만들지 못한 가운데 대통령 취임식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국회사무처는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농성장을 자진 철거하라는 협조 요청을 통보해왔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자리를 지키면서 단식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후 지금까지, 농성장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정치권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이유로 농성장이 강제철거될지도 모른다는 위협 앞에서 시민들은 농성장을 지키기 위한 철야농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면서 차별에 동조해온 15년의 시간을 더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시민들이 시작한 농성입니다. 평등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자리를 정치가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 하는 이 참담한 사태 앞에 그 누구보다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 명의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박병석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의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할 것입니다. 

 

먼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십수년 전 차별금지법 논의를 시작하고 유예해온 정당으로서, 그리고 스스로 개혁정당을 자임해온 거대여당으로서, 새 정부 출범 전 차별금지법 제정을 책임지고 완수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선거 후 ‘모두를 위한 평등법’을 스스로의 개혁과제로 제시하였음에도, 단식 26일차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입법 절차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식자들을 한 달 가까이 방치하는 동안 새 정부 출범일은 다가왔고, 농성장은 대통령 취임식을 이유로 강제로 철거당할 수 있는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평등을 요구하는 단식자와 시민들이 강제철거 위험 앞으로 내몰린 현 사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시민들이 단식농성을 하며 국회 앞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도록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지금 즉시 답해야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계획을 지금 바로 내어놓기를 요구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구합니다.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하며 농성까지 하게 된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법률에 해당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방기해온 국회의 직무유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국회의장에 평등법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고,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 또한 차별금지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21대 국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제정될 때까지 국회를 떠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국회의장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국회사무처의 농성장 자진 철거 협조 요청을 거두고, 시민들의 농성장이 국회에서 어떤 위협 없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단식농성장 철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십시오.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사람이 고르게 존엄한 사회를 만들자는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시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이 자리에서 나갈 수 없고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평등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대통령 취임식을 이유로 내쫓으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시민들은 철야농성을 불사하며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진정 이런 상황을 만들려 하는 것인지 즉각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없이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단식농성 외면 말고 대통령 취임식 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즉시 밝히라.

하나, 박병석 국회의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농성장이 국회 앞에서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식을 이유로 한 농성장 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농성장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라.

 

 

2022년 5월 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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