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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참사
  • 2016.08.30
  • 381
  • 첨부 2

“희생자 853여명의 대참사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을 외면하고 끝내 감사를 거부한 감사원을 강력 규탄합니다”

 

박근혜 정부 왜 이러나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도 거부하고 결국 감사원은 감사도 거부... 가습기살균제 참사,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관리 실패에 대한 정부의 잘못에 계속 면죄부 부여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법규까지 위반해가면서 처리를 지연하더니, 끝내 감사 거부를 통보해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주말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민변 등의 공익감사청구(2016년 3/29, 5/19, 7/21 세 차례 감사청구)에 대해 대부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와, △정부와 각 부처 측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해 감사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대재앙과 관련된 그동안 정부와 각 부처들의 책임에 간단히 면죄부를 발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피해자들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를 끝내 거부한 박근혜 정부의 비정하고 무책임한 태도,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에 면죄부 쥐어 준 공정위의 심의종료의결 발표 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피눈물나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대재난을 목도하고도,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총체적 실패와 관련해서 정부와 각 부처들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 각 부처들에 대한 감사 실시를 끝내 거부한 것은 결코 용납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환경부 등 정부의 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이 제한적으로 책임을 묻는 고소와 민사소송에 불과하고, 이번 시민사회단체들의 감사청구는 감사청구의 주체와 대상이 확연히 다름에도(환경부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포괄적, 구체적인 책임을 묻고, 그 시기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잉태된 최초의 시기부터 최근의 상황까지 장기간에 걸쳐 정부와 각 부처의 책임을 묻고 있어서, 주로 환경부의 책임을 묻고 시효 상의 문제가 맞물려 있는 피해자들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과는 감사청구의 대상과 시점이 다름) 감사를 거부한 것은 감사원이 사과를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살핀 결과라고 할 것이고, 감사원 역사상 최악의 결정 중 하나로 기록에 남고야 말 것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은 감사원의 이 같은 기회주의적 행태를 좌시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이슈를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또다시 공익감사청구나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할 것이며, 국회 법사위, 국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특위와 함께 감사원의 감사 돌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각 부처들의 책임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감사에 바로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도 함께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감사원의 제대로 된 감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원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

 

※ 별첨 1 :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에 면죄부 쥐어 준 공정위의 심의종료의결 발표 규탄 긴급 기자회견 자료(8월 24일)

※ 별첨 2 :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5월 19일 제출)

※ 별첨 3 : 감사원에 대한 추가 감사청구 내용(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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