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국민사과 발표에 대한 긴급 성명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노태우 대국민사과 발표에 대한 긴급성명

오늘 노태우씨의 대국민사과 발표를 듣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는 바이다.

먼저 노태우씨의 사과 성명은 그 범죄 사실에 비해서 전혀 적절치 못하다.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첫마디를 들으면서 우리는 노태우씨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진상 규명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5천여 억원의 자금이 ‘불가피하고 관행화된 통치자금’이라고 밝히면서도 그 자금을 제공한 기업과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성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노태우씨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가 진정코 사죄의 진의를 가지고 있었는 지 깊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

첫째, 천문학적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진실 규명이 시급하다. 철저한 조사에 따라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노태우씨는 사법 처리되어야 한다. 다른 결론은 없다. 5천여 억원으로 밝혀진 불법 자금을 갈취하고 운용한 전직 공무원은 마땅히 철저한 수사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노태우씨를 반드시 사법 처리하는 길만이 현재 전 국민이 느끼고 있는 공분과 좌절감을 치유하고 사회 정의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만일 노태우씨의 처리에 대해서 정치적 타협이나 외유 등 법치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이는 전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야기할 것이며 그에 따라 정치권 전체의 위기가 닥칠 것을 경고한다. 

둘째, 이번 기회에 20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김대중씨를 비롯해서 여야를 막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쓴 모든 정치인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하며 불법 자금과 연관된 모든 정치인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고로 엄중한 처벌받아야 한다. 또 그러한 정치인들은 모든 정치활동을 당장 중단하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땅에 떨어진 법치주의, 하늘로 치솟는 정치권 불신을 회복하는 길이다.

셋째, 재벌도 수사해야 한다. 노태우씨의 비자금, 김대중씨의 정치자금, 대선정치자금을 포함한 여야 모든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이 누구로부터 제공되었고 또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든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재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현재의 상황을 정경 유착을 끊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비록, 자금제공자에 대한 수사확대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준조세로서 정치자금을 정기적으로 상납해야 하는 현재의 관행이 근절되면 건전한 기업이 육성되고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 판단한다. 장기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은 건강한 기업에게 성장과 번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온 국민이 바라는 사법 처리의 책임이 현 정부, 특히 검찰에게 있음을 주목한다. 지금까지 ‘정치 검찰’의 오명을 갖고 있는 검찰이 전대미문의 국치이자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법 처리의 결단을 유보한다면 이번 범죄자들의 공범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밖에 간주할 수 없다. 가까운 일본의 검찰이 한 용감한 부장검사의 주도로 5억엔을 수뢰한 다나까 전수상을 구속 수사한 것을 귀감으로 삼지 못하는 우리 검찰의 모습이 아쉬울 뿐이다.

다섯째,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는 연이어 터지는 정치권 핵심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 이미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한 ‘특별검사제’의 도입만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사법 처리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여섯째, ‘돈세탁’ 방지법의 입법화가 시급하다. 불법 자금의 조성, 유입, 사용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하 자금의 세정을 예방, 추적하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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