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국민개헌넷
  • 2017.10.18
  • 401

20171018_국민개헌넷_자문위원초청토론회

2017. 10. 18.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토론회에서 사회자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와 1부 발표자들의 모습 (사진=국민개헌넷)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토론회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

 
일 시 : 10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약칭 ‘국민개헌넷’)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개헌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12일 발족한 연대기구입니다. 국민개헌넷에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119개 단체와 연대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국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지방순회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했고, 국회 귀퉁이에 개헌자유발언대를 설치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곧 새로운 헌법 조문을 만들기 시작해 내년 2월까지 헌법 개정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진행하는 개헌 논의 과정에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방법과 의견 수렴 방안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개헌 추진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한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가 스스로 구성했던 6개 분과 53명의 자문위원들이 제출한 자문보고서도 수용하지 않고 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개헌넷은 10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헌법개정 논의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정태호(사법부), 유종일(경제/재정), 김종철(정부형태), 신필균(기본권/총강), 이준한(정당선거), 김성호(지방분권) 개헌특위 자문위원의 분야별 발표와 한상희 국민개헌넷 정책자문위원장과 김준우 국민개헌넷 정책팀장이 지정토론을 맡았습니다.
 
 

토론회 개요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토론회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
 
○ 일 시 : 10월 18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실
 
○ 프로그램
  - 사 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격 려 사 : 김선욱 개헌특위 자문위원장
  - 경과소개 : 박태순 개헌특위 자문위원
  - 발 표 1 : [사법부] 정태호 개헌특위 자문위원
                  [정당/선거] 이준한 개헌특위 자문위원
                  [정부 형태] 김종철 개헌특위 자문위원
                  [지정 토론] 김준우 국민개헌넷 정책팀장
  - 발 표 2 : [기본권/총강] 신필균 개헌특위 자문위원
                  [경제/재정] 유종일 개헌특위 자문위원
                  [지방 분권] 김성호 개헌특위 자문위원
                  [지정 토론] 한상희 국민개헌넷 정책자문위원장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20171018_국민개헌넷_자문위원초청토론회

1부 토론자인 국민개헌넷 김준우 정책팀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민개헌넷)

 

20171018_국민개헌넷_자문위원초청토론회

2부 토론자인 국민개헌넷 한상희 정책자문단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민개헌넷)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성명] 그들이 '박근혜석방운동을 벌이는 단체' 일지라도 처벌해서는 안된다
  • 시민사회일반
  • 2018,01,05
  • 624 Read

  그들이 ‘박근혜석방운동을 벌이는 단체’ 일지라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 후원금 모금을 관공서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처벌해서는 안돼 강정마을회, 밀...

[국민개헌넷][성명] 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 국민개헌넷
  • 2017,12,21
  • 336 Read

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20대 국회 개헌특위 활동시한이 종료가 임박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2017년 초에 구성된 ...

[4.16연대] [논평]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시인한 해수부 감사 결과에 대한 논평
  • 세월호참사대응
  • 2017,12,13
  • 394 Read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 시인한 해수부 자체 감사 결과 발표 - 관련자 징계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 독...

[국민소송인단 모집]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 환경분야
  • 2017,12,11
  • 533 Read

■ 소송원고인단 바로 참여하기:  https://goo.gl/VmnVXe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11월 24일 문화...

[선언문]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대회
  • 차별금지법제정
  • 2017,12,11
  • 551 Read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대회 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 - 일시: 12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 - 주최: ...

[보도자료] 촛불1년 ‘우리가 만난 희망’ 시민토론자 43.9%, “정치와 선거제도 개혁해야”
  • 박근혜퇴진행동
  • 2017,12,10
  • 603 Read

촛불1년 시민토론회 ‘우리가 만난 희망’ 시민토론자 43.9%, “정치와 선거제도 개혁해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이하 ‘기록기...

[4.16연대] [12/16] 노란 크리스마스 '선물'
  • 세월호참사대응
  • 2017,12,08
  • 522 Read

청소년과 함께하는 노란크리스마스'선물'   일시 : 2017년 12월 16일(토) 18시 30분(사전마당 15시) 장소 : 안산시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참사 희생자 ...

[성명]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 시민사회일반
  • 2017,12,06
  • 964 Read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참여연대, 제69주년 세계인권선언의날을 맞아 양심수 석방 촉구 촛불을 든 시민들이 불의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고 정권 교...

[퇴진행동] “탄핵소추안 가결 1년 맞아 다시 국회에서 행사 가져”
  • 박근혜퇴진행동
  • 2017,12,05
  • 375 Read

“탄핵소추안 가결 1년 맞아 다시 국회에서 행사 가져”    12.8(금) 13:20 <모든날의 촛불>‘국회 탄핵 1주년’기념 국회 상영회  상영 전 박주민-이재정...

[보도자료] 12월5일 독일 베를린 <2017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인권상> 시상식
  • 박근혜퇴진행동
  • 2017,12,05
  • 461 Read

12월5일 독일 베를린 <2017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인권상> 시상식     촛불 시민대표로 세월호 생존학생 장애진씨 수상소감 발표  “이런 자리에 설수...

[기자회견] 촛불 무죄! “2008년 광우병 촛불을 사면하라”
  • 미국산쇠고기협상
  • 2017,11,29
  • 372 Read

 촛불 무죄! “2008년 광우병 촛불을 사면하라”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1월 29일(수) 오전 11시, 청운동사무소 앞   최근 이명박·박근혜 ...

[공지] 12/9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
  • 차별금지법제정
  • 2017,11,27
  • 296 Read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 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을 나중으로 미룬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

[기자회견] 반인권법 발의 시도하는 김경진 의원 규탄한다
  • 차별금지법제정
  • 2017,11,27
  • 422 Read

반인권법 발의시도하는 김경진 규탄한다!!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 성적지향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시도 철회 촉구 기자회견     ...

[논평]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 차별금지법제정
  • 2017,11,24
  • 1195 Read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일부 경험이 특정 집단의 권리를 배제하는 합리적 이유 될 수 없어 정부는 아동 권리 실현을 위...

[416연대]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해 은폐 규탄 및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발...
  • 세월호참사대응
  • 2017,11,24
  • 386 Read

위태롭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 상정 이틀을 앞두고 휘청이고 있습니다. 1기 특조위처럼 특검이 묶일 수 없습니다. 활동기간을 보장받지 못하...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