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브리핑] 민주노총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은 정당하다



민주노총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은 정당하다

민주노총은 ‘광우병 쇠고기 협상 무효화 및 전면 재협상’ 등을 요구하며 7월 2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불법 파업’, ‘억지 파업’ 운운하며 연일 맹공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파업 찬성률이 조합원 대비 과반수가 되지 않아 찬반투표가 ‘부결’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파업 찬반투표가 현대자동차 차원이 아닌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현대차지부의 결과는 하등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전체 유권자의 30% 지지로 대통령이 되고 현재는 고작 7.4%의 지지만 받고 있는 이명박이나 가장 불신하는 언론 1위에 오른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민주노총 파업투표 찬성률 운운하는 것은 우습기 까지 하다. 정부와 보수 언론들이 억지 논리를 들먹이며 민주노총의 파업을 비난! 하는 진정한 이유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촛불과 만나 더 강력히 타오르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밝힌 것처럼 이번 민주노총의 파업은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며 그동안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투쟁”이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정당하며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파업이다. 정부가 파업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가한다면, 이를 국민대책회의와 촛불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고 함께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촛불시위에 대해 이어지는 막말들, 그 입 다물라

촛불시위에 대한 비난과 상식 이하의 막말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OECD 장관회의에서 “인터넷을 통한 거짓과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은 합리적 이성과 신뢰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인터넷의 힘이 부정적으로 작용될 경우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과 국민 앞에 진솔한 반성 없이 아직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가 인터넷상의 ‘괴담’ 때문에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뢰없는 인터넷은 독”이라는 대목에서는 아프리카 티비 대표 구속에 이어 ‘사이버 공안정국’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들 정도이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형편없는 수준의 네티즌들이 많다”며 “촛불시위는 천민민주주의”라고 했으며, 작가 이문열 역시 “촛불장난을 너무 ! 오래하고 있다”며 “촛불집회를 내란”이라고 했다. 그야 말로 형편없는 국회의원과 작가의 천하디 천한 인식이라 할 수 있겠다. 보수를 자처하지만 그 실체는 관변, 어용인 인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촛불을 끄고 싶어 온갖 악선동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는커녕 그들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낼 뿐이고 민심과 더욱 괴리되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국민대책회의 소속으로 몇몇 단체가 잘못 기재된 점에 관하여

<한국경제신문>은 한국수산회(사), 한국연예협회,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등 4개 단체가 대책회의 참가단체 명단에 단체의사 확인 없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4개 단체를 즉시 대책회의 소속 단체 명단에서 제외시켰고, 사실 파악에 나섰다. 한국수산회(사)의 경우, 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가 대책회의 소속단체인데, 이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수산회(사)에 정중히 사과를 드리는 바이다. 한국연예협회,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등의 경우는, 한미FTA반대운동 단체 중, 문화침략저지및스크린쿼터사수영화인대책회의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가입하면서, 영화인대책회의 소속 단체들도 함께 연명을 하면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관련 단체들에게 정중히 ! 사과를 드린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급박하게 결성되고, 수없이 많은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가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적 착오가 있었던 점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 그러나 일부 보수언론이 호도하듯, 대책회의가 굳이 참가의사가 없는 단체들까지 명단에 고의적으로 포함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현재 대책회의에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그럴 이유가 없다. 끝으로 대책회의는 유사한 실무적 착오가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 국민대책회의 일정



1. 집중 촛불문화제 일정
○ 전면 재협상 실시! 이명박 정부 심판! 42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18(수)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전면 재협상 실시! 이명박 정부 심판! 45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21(토)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이외 촛불문화제는 매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오후 7시에 개최.


2. 국민대토론회
 – 제목 : 광우병 쇠고기 투쟁과 촛불운동,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6/19(목) 촛불문화제 후 시청 앞 광장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24(화), 27(금)에 2, 3차 토론회 예정


3. 경찰 폭력 2차 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19(목) 오전 11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민변 인권법률지원단
 – 문의 : 010-5649-3669


4. 48시간 비상국민행동
– 6/20(금)~6/22(일) 48시간 비상국민행동 진행
– 20일 저녁 7시 촛불문화제부터 시작
– 21일, 22일 낮 집회 등 다양한 실천
– 서울시청 광장 농성 병행
– 21일(토)은 “다시 시청으로” “될 때까지 모입시다!”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2차 범국민행동의날(가칭)


5. 1박2일 콘서트 “힘내자 촛불아”
 – 일시 및 장소 : 6/21(토) 오후 3시~6시(1부), 오후 9시~22(일) 오전 6시(2부) 서울시청 앞 광장
 – 내용 : 라이브 콘서트 및 독립영화 상영 등
 – 주최 : 문화연대
 – 문의 : 최준영 011-877-5110
 – 후원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6. 여성들의 “광우병 거리 선전전”
 – 일시 및 장소 : 6/21(토)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주최 : 여성민우회
 – 문의 : 737-5763
 – 광우병 반대 스티커 및 부채 나눠주기 등의 선전전


7. 해외 촛불 시위
 ○ 호주 교민 유학생 4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21(토) 오후 4시 호주 시드니 시티 하드파크 분수대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향후 일정과 방향
– 매일 저녁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
–  6/18(수), 6/21(토)에 집중 촛불문화제 개최 예정
– 중심 쟁점인 광우병 이외에도 의료 및 공기업 민영화, 물 사유화, 교육 문제, 대운하, 공영 방송 사수 등 5대 의제를 추가로 결합해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
– 17(화) : 대운하 저지, 19(목) : 의료 민영화 반대 의제 결합해 촛불문화제 개최 예정
– 광우병과 함께 다양한 의제를 확대시키기 위해 각 부문, 단체, 개인들의 다양한 토론회와 제안 등을 적극 권장하며 의견을 수렴할 예정
– 구 단위, 지역 단위, 대학별 자체적인 행사 및 지역 대책위 구성을 권유
– 한나라당을 포함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재협상 요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항의방문 등의 활동을 조직할 예정


※ 네티즌 행동
– 다음 아고라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포털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 참조할 것.
6/18(수) 오후 1시 ~ 8시, 코엑스 앞 촛불문화제, 이후 가두행진
– 문의 : ‘권태로운 창’ 010-5120-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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