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금속노조와 촛불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체포
금속노조와 촛불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반대 파업을 벌여 수배 중이던 전국금속노동조합 정갑득 위원장이 어제(20일) 서울시경찰청 기동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 파업을 두고 ‘불법파업’ 운운하며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사상 유례가 없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한 대거 수배와 민주노총 건물 주변의 마구잡이 불법검문검색을 자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2일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파업은 쟁의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합법’ 파업이었고, 무엇보다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쇠고기 협상 등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한’ 파업이었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서 벌인 파업이 도대체 왜 처벌받아야 한단 말인가. 이는 명백히 촛불에 대한 보복이면 촛불을 엄호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다.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과 정갑득 위원장의 체포로 이명박 정부가 누구의 정부인지 다시 한 번 똑똑히 보여줬다. 얼마 전 8.15 사면 때도 부정부패한 재벌 총수들을 대거 사면해주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외쳐대던 ‘비지니스 프렌들리’는 다름 아닌 ‘친재벌’, ‘반노동’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다.

금속노조는 정갑득 위원장 불법 연행에 대한 항의로 내일(22일) 4시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금속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부정부패한 재벌 총수들은 사면하고 노동자, 시민들은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이 중단될 때까지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촛불집회 공권력 정당”하다는 법무부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철면피’가 되려는가

법무부는 인권국장 명의로 “한국의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정부가 과도한 공권력을 동원했다”고 발표한 국제앰네스티(AI)에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서한을 발송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이 서한에는 “촛불시위가 전반적으로 평화 시위였다는 것은 한국 내 일반인의 인식과 차이가 있다”며 “AI는 시위상황 전반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없이 일부 개별적 사례만 모아 편파적으로 결과를 도출했다”는 내용이 담겨졌고 “AI의 조사 내용이 공정하지 못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국민의 61.3%가 경찰이 ‘폭력 진압 등으로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과반수 이상이 경찰이 촛불에 대해 ‘과잉진압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사기 치는 것도 모자라 국제적으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제앰네스티와 포럼아시아, 아시아인권위원회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인권 관련 단체들과 국내의 인권단체 등은 지속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폭력적 촛불 진압에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뜻도 하찮게 여기는 정부에게 인권단체들의 인권침해 중단 요구는 ‘쇠귀의 경 읽기’에 불과했다. 심지어 어청수 경찰청장은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의 살인적 진압을 통한 인권침해도 국제적 망신인데,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잘했다’고 우기는 이 정부의 뻔뻔함에 국민들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민망하다. 

촛불을 죽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철면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가 한심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