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03-03-17   431

시민과학의 눈

새 정부가 출범했고 과학기술부 장관과 관련 보좌관 인선도 이루어 졌다. 하지만 새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도 모호하기만 하다. 새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으로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제시하고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밝힌바 있다.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방향은 한마디로 “투자”와 “육성”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라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정책방향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센터는 지난 1월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해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확대만을 담고 있는 인수위원회의 협소한 시각을 지적했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방향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다. 센터의 운영위원들이 공동작업한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방향은 “삶의 질 향상” 과 “민주주의 증진”이다. 이번 호 커버스토리는 새 정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센터의 제언과 기업, 연구소의 관점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 중심사회론”을 바라보는 상이한 시각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 [따라잡기 & 뒤돌아보기]에서 눈여겨 볼만한 글은 김명진 편집위원의 글이다. 콜럼비아호 폭발 사건의 충격이 가라앉으면서 논의의 초점은 사고원인 규명과 기술적 해결책으로 맞춰지고 있다. 원인을 밝혀 낸 후 관련자를 문책하고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한다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필자는 거대기술의 실패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에 의문을 보내고 있다. 명쾌한 원인규명과 기술적 처방에 대한 논의가 없어 일면 싱거운 글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거대 복합기술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기술적 해결책보다 더 긴요한 일일 수 있다. 앞으로 [따라잡기 & 뒤돌아보기] 란은 <<프레시안>>에 연재하고 있는 컬럼 로 많은 부분 채워질 예정이다.

[기획서평]은 물을 소재로 한 책들을 다뤘다.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는 물 관련 서적 중에서 알짜만을 뽑아낸 듯 하다. 댐 건설과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면, 그리고 가뭄의 기미가 조금만 있으면 어김없이 등장했던 광고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서 댐이 수십 개가 필요하고 댐 건설로 야기되는 여러 문제들은 어쩔 수 없다는 투의 광고다. 이런 광고들을 보고 조금이라도 의구심을 보낸 적이 있었던 독자라면 이번에 권하는 책들을 읽어보기 바란다. “물 부족”의 “사회적 구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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