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주권, 검역주권을 포기한 한미 쇠고기 협상의 철회를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지난 4월 11일부터 시작된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 거의 제한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이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도저히 수용할 수도, 수용해서도 안 될 위험천만한 것이어서 우리는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의 전면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이번에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은 우선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제한 없이 허용하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개 부위 중에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위험물질도 수입을 허용했다. 그리고 2단계로 미국 측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정책 강화조치를 발표하면 7개 부위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이와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한 만큼 이후 미국 내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병되거나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생하여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이번 협상에서 합의되었다.

이 같은 협상결과를 접하면서 우리 엄마들, 소비자들은 참담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한 나라의 정부라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한미 FTA 비준을 구걸하기 위해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 검역의 주권을 지켜야 할 책임을 모두 내다버렸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축산업계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광우병의 위험은 한국 국민에게 모두 전가하는 굴욕적인 협상이다.
미국의 도축장에서 광우병 의심 소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달 캘리포니아의 도축장에서 주저앉는 소들을 불법적으로 도축하여 학교급식에까지 쓰여 졌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폭로되어 익히 아는 바이다. 그 결과 사상 최대의 쇠고기 리콜조치가 단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거대한 전기톱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소를 도축하는 도축장 작업환경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필연적으로 다른 부위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 역시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미국의 허술한 도축장 현실을 그대로 용인하여 미국의 축산업계에 이익을 주는 대신 그 위험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이다.

30개월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수입한다는 것은 아무런 실효적 의미가 없으며
미국의 동물성 사료정책 강화에 대한 약속도 기만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단계를 구분하여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1단계로 수입을 허용한 후 2단계로 미국의 동물성 사료정책의 강화를 조건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합의도 아무런 실효적 의미가 없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때 쇠고기의 연령을 판별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자료의 제출도 의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령에 따른 단계적 수입허용에 대한 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등뼈, 척수, 배근신경절이 포함되어 있는 티본 스테이크에 대해서만 월령표시를 하기로 하였으나 그것도 수입이 재개된 후 180일 동안만 하기로 했다고 하니 일주일의 협상기간동안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협상했는지조차 의아한 지경이다.
또한, 4월 23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현재보다 강화된 동물사료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공포함으로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대로  5월경부터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화 조치 내용이 유럽 등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데다,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발효가 이뤄질지, 또 발효가 된다 해도 반발하는 미국 축산업계가 이를 제대로 이행할지 등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아 한국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연령제한을 다 풀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광우병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국민들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게 되었다’고 하는가하면 ‘개방은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소비자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위험한 식품, 안전하지 않은 식품은 수입을 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덜컥 해놓고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하여 선택하면 된다고 강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다. ‘한우를 급식에 사용하라’거나 ‘우리 한우농가는 1억 원짜리 고급 소를 생산하면 된다’하는 식으로 현실을 도외시한  대통령의 언행에 소비자 뿐 아니라 한우 생산농민들의 심정 역시 참담하기만 하다. 심지어 주무 장관인 정운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광우병이 전염병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그동안 광우병 문제를 다루어 온 전문가들, 그간 관심을 가지고 미국 쇠고기 협상의 과정을 지켜본 이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우리는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대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어 들어온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광우병의 위험천만한 수렁에 빠지고 말 것이다. 우리 소비자들은, 그리고 엄마들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결집하여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위해 싸울 것이다.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한다.
국회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전모를 면밀히 조사하여 무효화시켜야 한다.
며칠 전 MBC방송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변한 국민이 무려 99% 이른다.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판매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한미쇠고기협상을 통해 사실상 검역주권을 포기한 정부에 대한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민심을 반영해 정부는 뒤 늦었지만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협상의 책임자와 담당자는 당연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섬기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은 마땅히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거대 국민들의 저항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8년 4월 30일
iCOOP생협연합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소비자 감시단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