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는 이명박 정부, 대한민국 정부 맞나

미국 ‘광우병 위험있다’라는 입장 1년 만에 뒤집고 전면 개방
지금은 ‘해명’이 아니라 협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

정부는 오늘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 논란과 관련하여 ‘안전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국내의 국민적 우려는 무시하고 미국이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등급이 조정된 것만을 이유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했다는 ’고백‘을 하였다. 유럽, 일본 등 대다수의 나라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따르지 않고 있는 OIE 기준을 근거로 한미FTA 비준을 위해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자기 고백이었다.

인터넷 상에서 50만 명이 이명박 대통령 탄핵에 서명을 할 정도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민들이 그 위험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맞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철저히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자 입장에서 미국은 ‘광우병위험통제국’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광우병위험통제국’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광우병을 조절(control)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더군다나 불과 1년 전 농림부는 OIE 판정 전 ‘미국 광우병 위험 풀리지 않았다’며 OIE가 미국을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분류한 예비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1년 만에 우리 정부는 입장을 바꿔 OIE의 기준을 ‘국제 기준’은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해 버린 것이다.

미국 내부에서도 ‘미국산 쇠고기가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다’, ‘동물성 사료금지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또 전체 도축소의 0.1%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광우병 의심 여성이 사망하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대규모로 리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도 우리 정부는 ‘국제기준’만을 들어 국민들에게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어느 누가 정부의 말을 믿겠는가?

국민의 95%가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입장에서 ‘해명’할 때가 아니라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에 관한 재협상을 검토할 때이다.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심각한 의문과 회의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