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학센터(종료) 미분류 1998-10-15   630

[창간호] 합의회의 Donsensus Conference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는 복잡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실험이자, "과학기술의 사회적 통제"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합의회의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특정한 주제에 대해 선발된 일반인 패널이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에 기반하여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토론을 촉발함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시도를 지칭한다. 1987년에 덴마크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래, 합의회의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 유럽 각국으로 전파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뉴질랜드, 미국, 일본에서 합의회의가 개최되는 등 전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주최로 오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하는 최초의 합의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있다.

이미 합의회의를 시도해 보았던 여러 나라들의 사례로부터 볼 수 있듯이, 합의회의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 토론을 이끌어내고 이에 기반해 그 쟁점에 대한 해결을 모색함에 있어 진일보한 하나의 방식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덴마크 기술위원회(Danish Board of Technology)의 얀 에일스타트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합의회의는 "하나의 성공 사례일 뿐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합의회의가 조직되고 실제로 개최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으며, 그 자체가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빚어지는 숱한 논쟁과 조정, 협상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형식이 아닌) 합의회의라는 틀이 과연 과학기술과 관련된 특정한 쟁점을 다루는 데 적합한 형식이냐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시민과학] 창간호에서는 이제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우리 나라 최초의 합의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합의회의 관련 특집을 마련했다. 이번 특집에는 세 개의 글이 실렸다. 첫번째 글에서는

합의회의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바 있는 국내외의 자료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합의회의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의 추이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두번째 글은 합의회

의 조정위원회 의장을 맡고 계신 김환석 선생님이 11월 월례토론회에서 발표하신 것으로, 우리나라 합의회의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는 글이다. 이 글은 분량이 많아 이번을 포함해 앞으로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마지막 글은 학생사업팀의 김명진 회원이 월례토론회에서의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합의회의에 대해 어떤 비판들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적 쟁점을 다룸에 있어 합의회의가 지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 특집글 ① 합의회의 관련 자료목록

– 특집글 ② 우리나라 합의회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1>

– 특집글 ③ 합의회의에 대한 우려와 비판들, 그리고 그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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