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학센터(종료) 미분류 1998-10-15   1698

[창간호] 2. '생명공학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

― 연대모임, 집회 및 토론회 개최, 생명공학육성법에 대한 의견서 준비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은 지난 10월 12일 {문화일보}에 보도된 슈퍼니코틴 담배와 관련한 규탄집회를 10월 20일에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가졌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슈퍼니코틴 담배는 생명공학 기술로 니코틴의 체내 흡수속도를 70% 이상, 중독 효과를 2배 이상 높인 것으로 1983년 이후 전세계에 판매되어 왔으며 우리 나라에도 수입되고 있었다고 한다 (뉴스파일의 관련기사 참조). 이날의 집회에서 연대모임은 생명공학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었다 (27페이지 자료 참조). 이번의 슈퍼니코틴 담배 사건은 생명공학 기술 사용에 있어서 생명안전과 윤리의 문제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날 집회에는 우리 모임을 비롯한 연대모임 소속의 여러 단체들이 준비하였으며, 특히 환경운동연합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시민의모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같은 날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에서 주최하고 연대모임에서 후원한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미국 소비자연맹/소비자정책연구소 소장인 마이클 한슨(Michael Hansen) 박사가 '유전자조작된 음식과 관련될 수 있는 환경과 인체 건강 위험'에 대하여 발제하였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정부·학계 등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뉴스파일의 관련기사 참조).

한편 연대모임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에 관한 입장표명을 위해 의견서를 준비하였으나,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개정안이 폐기되고 새로운 개정안이 다시 상정될 것이라고 하여 아직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 역시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준비했다는 점 이외에는 내용 면에서 이전의 안에서 달라진 점이 전혀 없다. 개정안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은, 새로이 만들어질 생명안전과 윤리를 다루는 위원회를 이해당사자인 과학기술부 장관의 관할 아래 두려 하고 있는 점으로, 이렇게 될 경우 생명안전과 윤리에 대한 고려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연대모임은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보다 효과적으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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