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브리핑] 촛불은 계속된다! 승리할 때까지 계속된다!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논평
 
‘경제위기’가 촛불 때문이라고?
경제위기는 바로 이명박 정부의 실정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들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애꿎은 촛불시위로 돌리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위가 과격폭력화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와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이는 잘못된 고환율 정책의 책임이 있는 자가 뻔뻔스럽게 자신의 잘못을 촛불 탓으로 돌리고 있는 꼴로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두 달 동안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촛불집회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었다”고 했지만, 문체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이는 고유가로 인한 항공료 인상과 여행비용 상승 때문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촛불시위로 인한 직접 피해비용이고 6,685억원, 총 국가적 손실은 1조9,228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의 ‘황당하다’는 반응은 제쳐두고서라도 설령 손실이 있다한들 왜 촛불에게 책임이 있단 말인가. 정부야말로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맺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에 처하게 하고 의료보험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학교 자율화 등의 민생 파탄 정책 추진의 모든 책임이 있는 장본인 아닌가. 6월의 소비자물가는 5.5퍼센트 상승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특히 52개 품목의 이른바 ‘MB물가’는 전, 월세를 제외하면 9퍼센트나 폭등했다. 수출 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은 수입 원자재의 가격 인상을 불러왔고, 전반적인 물가의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것의 책임이 과연 촛불에게 있는가? 촛불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주장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는 전형적인 물 타기이고, 책임 떠넘기는 비열한 술책이며 경제위기의 속죄양을 찾는 낡은 수법이다. 정부와 보수 언론들이 연일 경제위기를 운운하며 국민들을 ‘협박’하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촛불을 끄기 위함이다.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했던 ‘추가협상 사기극’에도 국민들은 속지 않고 여전히 촛불이 강력히 타오르자 경제위기를 들먹이며 국민들에게 촛불을 들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천 봉쇄 등 촛불시위에 대한 탄압 뿐 아니라 7일의 개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잘못된 경제 정책의 책임이 있어 교체 여론이 높았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대로 유임시켰으며 국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민생 파탄 정책은 계속 추진하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경제위기를 핑계로 촛불을 끄려는 비열한 ‘협박’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한 낡은 수작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촛불탄압 중단하고 ‘여론 조작’ 일삼는 조중동이나 수사해라

두 명의 여성이 음식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굽고 있는 모습의 지난 5일자 중앙일보 사진이 ‘연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기사에는 “손님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굽고 있다”고 했지만 그 손님들은 다름 아닌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와 인턴기자로 밝혀졌다.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대범한 거짓말을 하며 악랄한 왜곡보도로 촛불 죽이기에 앞장섰던 중앙일보는 촛불이 꺼지기는커녕 더 크게 타오르자 자사 기자를 손님으로 ‘위장’시켜 미국산 쇠고기를 먹이며 사진을 찍을 정도로 다급한 처지에 놓여있다. 중앙일보는 그 동안 PD수첩이 왜곡방송을 해서 광우병 문제가 불거졌다고 했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위장 손님’ 사진이야 말로 여론 조작의 극치 아닌가? 중앙일보는 ‘촛불 죽이기’를 위해 진실만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인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마저 쓰레기통 속에 처박아 넣었다. 이처럼 진정한 왜곡보도와 여론 조작은 PD수첩이 아니라 조중동이 해대고 있다. 권력의 시녀로도 모자로 조중동의 시녀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검찰은 PD수첩 수사 등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 또한 ‘조중동 광고 거부 운동’마저 불법으로 몰아 광고 거부 글을 올린 20여 명의 네티즌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비판적 목소리는 전혀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동안 재벌, 정치인 등 사회 고위직의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느긋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일관한 것을 상기했을 때, 검찰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촛불과 언론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진짜 ‘여론 조작’을 일삼는 조중동이나 수사해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대통령 불신임 투표’가 항명?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야 말로 국민 뜻을 거스르는 항명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오는 1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전조합원 불신임 투표 추진안’을 다룰 예정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강행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관련자를 엄중 징계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니나 다를까 보수 언론들도 일제히 “대통령의 지휘와 명령을 거부하거나, 불신임한다는 것은 명백한 항명이요 반역”이라며 악선동을 해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불신임 투표는 하등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다. 집권 4개월 만에 지지율이 7.4%가 나왔다면 더 말해 뭘 하겠는가. 이는 공무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공무원노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합원의 92%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있고 80%가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행정거부운동에 찬성”한다. 공무원들은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물 사유화’에는 86%, ‘국립대 법인화’는 64%, ‘공무원 감원’은 91%가 반대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을 묻는 질문에 무려 80% 이상이 ‘잘 못한다’라고 했다. 반면에 ‘잘한다’라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압도 다수의 공무원은 미국산 쇠고기 홍보 따위의 잘못된 정부 지침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정부의 민생 파탄 정책들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헌법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무책임’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으려는 공무원노조의 행동은 정당하다. 머슴인 대통령이 주인인 국민들의 “지휘와 명령을 거부”하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민생 파탄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야 말로 “명백한 항명이요 반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