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해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촉구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2022년 8월 17일 (수) 오전 11시,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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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월 17일) 오전 11시, 한국환경회의는 375개 시민사회단체(단체 목록 하단 첨부)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 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하였다. 전세계 국가들은 플라스틱 규제 흐름에 맞추어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정권 초기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과태료 유예’,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연기’ 등 오히려 플라스틱 규제를 완화하며 국제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이자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박미경 공동대표가 인사말로 시민사회 선언의 장을 열었다. 박미경 대표는 최근 수도권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와 그에 반해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남부 지역의 상황을 얘기하며 이런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인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이 인류를 덮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현우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전세계적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6%에 해당하고, 먹거리와 관련된 폐기물은 대부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먹거리 폐기물까지 고려할 경우 34%까지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서 1회용 플라스틱 감축 담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말 그대로 ‘양념’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정부는 플라스틱 감축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로 끔찍한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금, 불평등한 사회 구조는 취약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재난 피해를 집중시킨다고 말하며 기후위기 해결은 환경 뿐만 아니라 민생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정책이라고 발언했다. 국제사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해진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욱 효과적인 플라스틱 규제를 위해 서로 경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미루는,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어디간 것이냐고 물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과 기업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강남마을넷 김은정 대표는 대규모 프렌차이즈 기업들은 아동노동을 착취하여 재배한 커피를 1회용컵에 담아 판매하며 본인들은 엄청난 이윤을 취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포화 상태의 플라스틱 쓰레기 산은 나몰라라한 채 소비자와 시민들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30억 개를 웃도는 1회용컵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선시하며 1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가야 하나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정책을 연기하고 1회용품 문제의식에 대한 안일함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차 반납 허용은 소비자들의 편한 반납을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하며 낮은 보증금제와 교차 반납 불가로 반환률이 낮아 폐지된 ‘2008년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되풀이 하려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기석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상임대표는 우리나라 시민들이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는 1인당 약 1kg 정도이며 이 중 20%가 플라스틱이라고 짚었다. 이어 플라스틱은 쓰레기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파멸로 이끄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대로 배출하고 제대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으나,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연기하며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에도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작정 완화하고 유예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말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엄격한 시행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회용컵 할인 혜택 등의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 팀장은 2050년이 되면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는 UNEP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수많은 해양 동물들을 생존의 위기로 내몰고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정숙 60+기후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플라스틱 문제는 더 이상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성장’이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많은 생명과 생태를 죽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시대,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 이대로라면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단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1.5˚C 탄소예산 잔여량의 10~13%를 소진할 것이다. 배출량 중 61%가 생산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의 플라스틱 감축 정책은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감량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금지 과태료 부과 유예 등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보를 보이며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환경회의와 375개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그 시발점인 1회용컵 보증금제를 완화 없이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1회용품 규제 없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없다. 탄소중립도, 기후위기 대책도 이행할 수 없다. 인류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에 대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는 더이상 없다.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 선언문
플라스틱 오염 해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세계는 지금,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사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 폐플라스틱류 발생량은 전년 대비 19%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플라스틱과 1회용품 사용량 감축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3월에 열린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이는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문제를 공식 규제를 선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유예,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무소불위 환경부, 행정부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권한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재활용법 부칙에 따라 2022년 6월 10일에 시행해야 함에도 환경부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환경부는 입법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 정신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정책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고시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제도 시행 3주 전까지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확정하지 않았고 보증금액을 담은 시행규칙을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했지만, 제도 시행을 위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프랜차이즈 본사, 1회용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1회용컵 84억 개, 식품접객업에서의 연간 사용량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급증한 1회용컵 사용에 따른 자원 낭비, 환경오염 심화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주체인 프랜차이즈 본사는 시스템 (판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 중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3곳에 불과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컵, 냅킨 등 모든 소모품을 판매하면서도 보증금제도의 핵심인 라벨 구매와 컵 반환 등의 일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겼습니다. 1회용컵 판매 이익은 자신들이 가져가고 제도 운용의 불편함과 비용은 자영업자들이 책임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없이 ESG 경영은 불가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반환경 경영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친환경 소비를 지향하는 시민들이 엄중히 심판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도 시행 유예 이후 환경부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실효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거 실패 요인임에도 기업의 편의를 우선해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 쟁점은 성공적인 제도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첫째, 대상사업자 매장 어디에서나 컵을 반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컵 회수는 원칙적으로 커피 판매점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소비자 불편 해소를 이유로 커피 판매점 매장 외 수거 거점을 확대하는 것은 생산자책임 강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보증금액 300원을 시작으로 향후 더 인상해야 합니다.
보증금액 300원은 음료 금액과 텀블러 할인율, 소비자의 반환 의지 등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입니다. 낮은 보증금액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패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보증금액을 결정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표준용기(컵 표면 인쇄 금지, 재질 PET로 통일)를 사용해야 합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비표준용기를 사용할 경우 처리지원금을 차등 부과해 표준용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향후 표준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1회용컵 반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국 3만여 개가 넘는 매장에서 참여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전국 50곳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영세 가맹점주의 부담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가 꼭 필요하며 시행 초기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매장 내 반환 시 현금 반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세대에 따라 달라지며 기기 소유 여부, 장애 등의 조건도 크게 작용합니다. 모든 매장에서 현금 반환을 원칙으로 해야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반납률 제고 및 차별적이지 않은 제도 시행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플라스틱 생산과 소각에 의해 예상되는 2050년까지 누적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5 ̊C 탄소예산 잔여량의 10~13%를 소진할 양 입니다. 배출량 중 61%가 생산단계에서 발생합니다. 플라스틱과 1회용품 생산과 소비를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1회용품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을 감량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한 국정과제, 제대로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당장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유예부터 중단하십시오. 1회용컵 보증금제를 환경과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시행하십시오. 1회용품 규제 없이 플라스틱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도, 기후위기 대책도 이행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위한 규제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환경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환경문제를 담보로 한 정치적인 야합도,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기업을 대변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더 이상 유예는 없습니다.
2022년 8월 17일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375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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