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대구·경북지역 교수 309명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며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6월5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며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은 우리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을 주었다. 사상 유례없는 애도의 물결은 그의 죽음으로 인한 연민과 안타까움,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잘 대변한다. 그러나 국민장이 끝난 지금 우리는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현 시국이 독재냐 민주주의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또한 한미쇠고기협상 파동에 대한 시민의 촛불 시위를 억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미네르바 구속 등을 포함한 인터넷 언론의 봉쇄, MBC PD수첩의 수사와 KBS, YTN 사장의 교체 등 방송의 탄압, 그리고 6명의 무고한 서민들의 죽음을 몰고온 용산 참사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한 결과이다.

현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앞에 전국적으로 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애도를 표한 것이 단순히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충격과 연민 때문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저항이요, 반성을 촉구하는 적극적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마치 아버지를 잃은 것 같은 슬픔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현 정부의 무리한 수사에 내몰린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국민의 정신 속에 오만한 권력과 기득권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서민 대중의 운명으로 상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릇 국가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의 주요한 정책들이 그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주요한 치적들을 무조건 폐기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민생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퇴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러한 지역주의와 민생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부터 내각의 구성과 이어진 총선에서 오히려 지역주의를 조장하여 국가를 분열시켰으며, 경제성장을 앞세워 부자와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민생문제를 저버리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는 합법을 가장한 직접적인 강압과 교묘한 우회 방법으로 탄압하여왔다. 현 정부는 국민들의 민주적인 촛불시위를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억압하였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던 방송의 PD들 구속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으며, 인터넷에서의 자발적인 발언을 탄압하였다. 그중에서도 용산 참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과 반민생적 정책이 어떤 결과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대구경북 지역의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이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오랜 민주화투쟁을 통해 획득한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슬퍼하고 애도하는 수많은 국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것은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반민주적, 반민생적인 정책을 반성하고 국정운영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미디어관련법의 제정을 포기함으로써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길만이 국민과의 막힌 소통을 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4대강 개발사업 등 극소수 특권층과 재벌건설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을 폐기하고, 개악된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등 반민생 악법을 재개정하여 서민들을 살리는 일자리 대책, 실업대책을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것만이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길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대구 경북지역의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은 정책을 반성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교수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간절히 요구한다.

1.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기 바란다. 국민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주도했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중수부장 등을 해임하는 조치를 선행할 것을 요구한다.

2.시민들의 민주적인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밑거름이다. 따라서 이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경찰관계자들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언론과 방송은 정부의 강제적 폭력사용과 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감시자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과 방송에 재갈을 물리려는 미디어관련 법안 제정을 즉각 포기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4.지금까지의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철거민의 주거권 확보 등 서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서민 살리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6월 5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 일동

대학별 시국선언문 서명 교수는 ▲경북대 132명 ▲대구대 62명 ▲영남대 50명 ▲계명대 13명 ▲안동대 12명 ▲경북과학대 7명 ▲대구보건대 6명 ▲경북전문대 6명 ▲경주대 5명 ▲구미1대학 4명 ▲대구산업정보대 4명 ▲경동정보대 3명 ▲포항공대 1명 ▲대구가톨릭대 1명 ▲김천대 1명 ▲대구예술대 1명 ▲서라벌대 1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