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차별금지법 그게 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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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금지법 그게 뭔데? 그거 어떻게 하는건데?

 

#2.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 필요?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필요하다 88.5%

모든 사람은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93.3%

나도 언제든 차별을 당하거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 91.1%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 82.0%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93.3%

 

#3. 차별금지법-평등법, 어디까지 왔나

2007년 17대 국회에 노무현 정부안 발의

‘학력, 언어, 병력, 성적지향, 출신국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7개의 차별금지 사유 삭제

2013년 19대 국회 김한길 의원안, 최원식 의원안 발의 그러나 철회, 긴 침묵, 혐오의 확산

2017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2020년 6월 장혜영 의원안 발의

2020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 제정 재권고

 

#4.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는 왜 안하는데?

2012년 문재인 후보(현 대통형)도 공약했던 차별금지법…

“각 교회가 한동안 일요일마다 너무 심하게 하니까 동조한 의원들 절대 다시 국회에 보내면 안된다고 하니까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너무 겁먹은거에요.” – 김한길 전 의원

그런데 왜 아직도 안됐는지, 차별금지법 발의한 국회의원들 다 만나 물어봤다! 닷페이스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큐알코드

 

#5.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는 지금?

“(이 법이)약간 투명인간처럼 돼있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토론을 회피했다는 것, 국회는 토론을 하는 곳, 그게 가장 본질적인 기능 중 하나죠.” – 장혜영 정의당 의원

 

“정치적으로 표를 계산하는 거죠. 차별금지법 찬성 세력은 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 안핮. 그러나 필요한 법이라면 때로는 결단을 해야 되고 이렇게 노력을 하렵니다. 150명 이상 국회의원을 모아서 통과시켜야하는 문제기 때문에 의원들의 마음을 얻어야겠죠.” – 이상민 민주당 의원

 

#6.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 우리는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호소한다. 평등을 위해 지금 나서야 한다. 차별과 혐오 없는 민주주의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더 깊이 숨 쉬고, 더 멀리 나아갈 권리가 있다.”

2021년 4월 8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4,328명의 사람들

 

#7. “차별금지법이 있었더라면…”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최호진 사장 사과에도 논란 계속

“여자는 군대 안가냐…” 성차별 면접 논란에 고개 숙인 동아제약

안철수 – 금태섭 ‘퀴어 축제’ 충돌

‘성전환 강제전역 변희수 씨 숨진 채 발견

 

#8. 나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차별금지법

30세 이상은 면접에서 탈락

휠체어타면 보험가입 안돼

성소수자 체육대회 장소 못 빌려줘

피부색 다르면 목욕탕 들어오지마

페미니스트는 안 뽑아

차별금지법과 함께 바꿔보아요

 

#9.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을 세우는 법

차별이 없게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돕는 법

평등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밝히는 법

 

#1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1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우리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만인선언

1) 2명 이상 모인다. 온라인도 ok

2) 선언문을 함께 읽는다. 모든 언어 ok

3) 영상을 촬영한다. 다양한 배경과 장소 ok

4)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린다. #만인선언 #평등하다

안내하는 큐알코드

 

#11.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2

5월 25일 국회를 흔들 10만 행동 시작!

국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알린다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고 한 사람 더 초대한다

10만 행동 참여 안내받고 싶은 분들은 연락처를 알려주세요!(신청하기 큐알코드)

 

#12.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하는 연대체입니다.

2021년 4월 기준 14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채널) @equalityact

(트위터) @equalact

(페이스북) /equalact2017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역별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대구경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 경남시민행동,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 대전연대,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 차별금지법제정 전남운동본부, 차별금지법제정 충북연대, 충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웹페이지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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