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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시민사회일반
  • 2022.01.03
  • 770

대통령선거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방향이나 정책 경쟁은 선명히 보이지 않고, 후보 간 정책 토론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권력기관 개혁과 기본권 강화 방안,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5년 국정을 이끌어갈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가 누구인지 유권자들에게 검증받아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4대 분야 17개 과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대선정책 질의서

 

참여연대,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4대 분야 17개 과제 정책질의서 발송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
△기본권 강화와 인권 보장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
△평화와 군축 등 질의

 

  • 2021년 11월 1일, 참여연대는 대선 개혁 의제를 발표하고 제 정당과 후보들에게 국정운영의 방향과 정책을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2021년 11월 25일, 참여연대 등 전국 10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선 연대기구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4명의 대선 후보에게 △사회보장 국가책임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주거 불평등 완화 △취약 노동자 고용안정·차별 해소 등 3대 분야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 2022년 1월 3일,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 4대 분야 17개 과제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제 정당과 후보들에게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대선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참여연대 4대 분야 17개 과제 정책질의서 목록

 

분야1.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

  • 1)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 개혁
  • 2)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3) 사법농단 재발방지와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법개혁
  • 4) 민의를 제대로 대표하는 정치, 의회의 권한 강화
  • 5) 공직윤리 강화와 정부 투명성 확보
  • 6) 입법⋅사법⋅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분야2. 기본권 강화와 인권 보장

  • 7)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
  • 8) 인공지능시대의 정보인권 보장
  • 9) 감염병 시대 집회의 권리 회복
  • 10)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 11)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선 및 난민 인권 보장
  • 12)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분야3.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

  • 13) 경제민주화-총수일가 지배력 남용과 플랫폼 기업 갑질 방지
  • 14) 상가임차인과 소비자 보호

 

분야4. 평화와 군축

  • 15) 한반도 평화와 군축
  • 16) 한미 동맹 현안
  • 17)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

 

참여연대는 이후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하고

비교평가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후보들에게 발송한 자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를 클릭해 확인해주세요.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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