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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일반
  • 2022.05.12
  • 211

정부는 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각계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산업별 영향평가 등도 졸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실익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또다시 무역협정을 통한 장밋빛 미래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선 기 가입국인 11개 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 따라 11개 국가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야 합니다. 더욱이 CPTPP가입국들은 농산물 95% 이상, 수산물 100%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등 농축수산업은 큰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과 농수축산물 검역 완화 등 국민건강권 위협에 대한 우려 또한 매우 큽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식량주권과 자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 미명하에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CPTTP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저지에 뜻을 함께 하는 농업,노동,먹거리,소비자,인권,정당 등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및 준비회의를 거쳐, 오늘(5.12) 오전 11시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발족선언문

CPTPP 가입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CPTPP 협상은 졸속적이고 밀실 협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세계 58개 국가와 18건의 FTA를 맺어왔다. CPTPP 가입 국가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들과 FTA 맺고 있는 것이다. FTA 는 맺고 있는 나라들의 배타적 이익 공유 한다는 점에서 메가 FTA인 CPTPP 보다 무역 관점에서 보면 개별 나라들과 FTA 맺음으로서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CPTPP를 추진하려는 것인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통상절차법이 정하는 산업별 영향평가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채 전쟁을 치루듯 강행처리하려 한다.

 

CPTPP는 퍼주기 협상이다.

정부의 자료에서도 연간 5,2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가입의사를 표명한 중국이 협상에 포함된다면 그 피해액은 2조가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되고 심지어 이익은 부풀리고 손해는 축소시켜 가입의 정당성을 설파해야할 정부 관료들조차도 협상의 성과보다 손해가 훨씬 크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CPTPP는 농축수산업의 포기 선언이고 동시에 식량주권의 포기 선언이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은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 농어업의 지속성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농어업의 근간을 말살하는 수준의 개방을 강요하고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CPTPP 가입을 이렇다 할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식량자급률은 19%대까지 떨어지며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어업은 기반부터 무너져 있고 농축산물 개방률 96.4%, 수산물 개방률 100%를 요구하는 CPTPP는 이렇게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 농어업을 근간 까지 말살시켜 버릴 것이다.

 

CPTPP는 검역주권의 포기이고 국민건강권을 훼손한다.

CPTPP가입은 농어업의 근간과 식량주권을 흔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권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구획화 조치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국가의 농수축산물이 수입되어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다. 이미 의장국인 일본은 CPTPP 가입 의사를 밝힌 대만에게 방사능 오염의 영향이 남아 있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요구했다. 가입조건이 ‘가입국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가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CPTPP 가입을 당장 중단하라!!

지금까지의 각종 자유무역협정은 농업을 희생하고 다른 산업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나아진 삶을 만든다는 명목하에 추진되었으나 국민들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기업들은 4500조의 빚을 내서 몸집만 부풀렸을 뿐 내실 없는 허약 체질이 되었고, 산업 전분야에서 개방의 폭과 범위 확대를 강요 받고 있다. 무역 장벽을 없앤다는 미명 아래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철저히 외면된 채 투기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히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농어민의 생존권,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CPTPP가입을 국민들의 뜻을 모아 막아낼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선언했던 이명박 정부는 전국민이 함께 들었던 촛불로 휘청거려야 했다. 쌀값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렸던 박근혜 정부는 촛불의 물결 속에 탄핵이라는 결과를 맞이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식량주권과 농어민의 생존권,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CPTPP 가입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농어업 말살! 국민건강권 침해! CPTPP 가입 저지하자!

CPTPP 가입 저지하여 식량주권·먹거리안전 지켜내자!

 

 

2022년 5월 12일

CPTPP 가입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참가단체 일동

 

 

▷ 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5월12일 현재, 100개 단체/가나다 순)

 

GMO반대전국행동, 가톨릭농민회, 경기먹거리연대,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먹거리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노동전선, 녹색당,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전민중의힘, 두레생협연합,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빈민해방실천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서울민중행동, 서울진보연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알바노조, 예수살기,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울산진보연대, 월간옥이네, 이후연구소,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지역재단,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농업인연합회, 촛불문화연대, 충남먹거리연대(준), 충남민중행동, 충북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토종씨드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성먹거리시민네트워크,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희망먹거리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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