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국가책임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주거 불평등 완화
▲취약 노동자 고용안정·차별 해소 위한 3대 방향 13개 정책과제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는 오늘(11/25)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유권자가 제안하는 3대 방향 13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이에 대한 찬반 입장과 후보자의 관련 공약(입장과 대안)에 대해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2022 대선이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 정책 실종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현재 한국사회는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거를 대결과 정쟁의 장, 그들만의 잔치가 되게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불평등끝장넷이 제시한 3대 방향 13개 과제 38개 실행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최저소득보장 기준 올려 절대빈곤 해소 (3개 실행과제)실업,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득 보장 강화 (3개 실행과제)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국민연금 개혁 (2개 실행과제)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3개 실행과제)감염병 재난 시대, 공공의료 확충 (5개 실행과제)사회안전망 강화 재정 확충 (2개 실행과제)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보유세 실효세율 1%로 강화(임기 중 0.5%) (2개 실행과제)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제도화 (2개 실행과제)공공임대주택 2배로 확대 (3개 실행과제)임차인의 계속거주권 보장 (2개 실행과제)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전면 적용 (2개 실행과제)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6개 실행과제)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 (3개 실행과제)
불평등끝장넷은
오늘 전달한 공개질의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은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95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는 대선대응 기구입니다. ▶ 발족 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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