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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참사
  • 2020.12.03
  • 612

오는 12월 10일, 세월호참사 진상조사를 종료해야 하는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성역 없는 진상규명 조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그리고 국내외 4.16시민동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수사권 부여·조사기간 연장·조사인원 확충·공소시효 정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0만 명의 국민이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도 이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함으로써 이름만 바꾼 새누리당이자 세월호참사의 범인임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이유인지 자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약화시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박근혜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 진상규명 특별검사 요청! 

즉시 입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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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 박근혜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 즉시 입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팅 <사진=4.16연대>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박근혜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 진상규명 특별검사 요청! 즉시 입법 촉구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과 <4.16연대> 그리고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과 ‘대통령기록물공개결의’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10만 4.16시민> 및 세월호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내외 <4.16시민동포들>이 21대 국회에 요구합니다.

 

첫째,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반드시 발의원안 그대로 개정하십시오!!

둘째, ‘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와 ‘특별검사 임명요청’을 즉시 처리하십시오!!

 

21대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연내에 개혁입법을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중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은 필수입니다. 19대와 20대 국회의 무기력과 무책임을 21대 국회가 또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 차례 진상규명특별법 제정과정을 뼈아프게 기억합니다. 국회는 항상 타협하고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를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결국 진상규명은 ‘성역’ 앞에서 멈춰야만 했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위 법안들을 즉시, 발의원안 그대로, 입법하는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7주기인 내년 4월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근혜청와대, 국정원, 군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반드시 12월 9일까지 발의원안 그대로 개정해야 합니다.

 

*사참위에 수사권(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참위 조사기간은 최소 2년 이상 보장해야 합니다.(종합보고서 작성기간 별도)

*사참위 진상규명 조사 인원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120명에서 150명으로)

*최소한 사참위 활동기간만큼 공소시효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10만 국민동의청원 참여시민>과 국내외 <4.16시민동포들>은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눈치를 보며 또는 여타 이유로 법안 약화를 시도하거나 요구한다면 우리 분노는 <국민의힘>을 넘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지난 3년 7개월 동안 약속만 거듭할 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책임자이자 피의자로서, 국회의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통해 진상규명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박근혜청와대•국정원•군 등 정부 내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을 제한 없이 제출하고 새로운 수사를 책임져야 합니다. 

 

진상규명 앞에서 본색을 드러낸 <국민의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청와대에서 처음부터 사건 접근을 잘못했다. 잘못한 것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처벌하면 되지... 해경 같은걸 처벌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리고... 이런거 때문에 김기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그랬던거 아닌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예를 들면 박 대통령이 해경에서 잘못한 사람 다 처벌하라고 하고 진상부터 밝히라고 했으면 이리 오래 끌 일이 아니었다.”(주호영 원내대표)

 

“얹친 게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가족들을 초대하여 한 번이 될지 열 번이 될지... 우리 당이 가야 될 길이고 과거에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에 정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아파할 때 과연 함께 아파하면서 현장에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 실수한 부분이 있다. 세월호참사가 났었을 때 7시간 넘어서 현장 상황실에 도착해서 파악했다고 하는 것은 보내는 신호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두 번 얘기 드렸다. 대표님은 먼저 그 생각을 하시고 문을 여신거 같다. 오십시오. 함께 무엇이든지 풀어보고 도와드릴거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할테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가족들 편에서 100프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다.”(성일종 정무위원회 간사)

 

불과 4개월 전에 우리에게 직접 했던 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장 아파하고 가장 원하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거부해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름만 바꾼 새누리당, 여전히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범인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가족협의회를 비롯해 오늘 이 기자회견에 함께 하는 4.16시민동포가족들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 당은 세월호 때문에 늘 수세에 있었다. 선거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고...”라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고백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자화상이며 <국민의힘>의 미래입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여전히 방해하는 당신들이 이름을 바꿔야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협상테이블에 앉히려는 미련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자이자 세월호참사의 범인인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과의 협상은 곧 법안을 약화시키고 진상규명 조사의 한계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에 174석을 준 이유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엄마아빠들은 지난 3년 7개월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참아 오다 결국 박근혜정부와 싸우던 때가 마음이 더 편했다고 말하는 지경이 되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6년 전 국회본청 앞에서 장기간 단식농성을 했던 기억과 경험이 지금 우리를 꿈틀거리게 합니다.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시작해 후년 대통령선거까지 이어질 선거정국에서 또 다시 세월호참사를 뒷전으로 치워버릴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절박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눈 감고 갈 기회조차 빼앗기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호소가 마지막 호소입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책무를 안고 탄생한 문재인정부와 21대 국회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0년 12월 3일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10만 4.16시민들

세월호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4.16시민동포들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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