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6-07-29   835

[기자회견]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세월호 특조위 계속돼야
2016. 7. 29(금) 오후 2시 광화문 세월호광장,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 단식농성 지지방문 및 특조위 활동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활동 보장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이석태 위원장 단식농성 지지 방문 및 국회의 세월호특별법 개정 촉구

일시 및 장소 : 2016년 7월 29일(금) 오후 2시, 광화문이순신동상 앞

 
 
1. 취지와 목적

– 정부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 종료일을 6월 30일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강제종료 절차에 들어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7월 27일(수)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은 정부의 특조위 강제종료는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라 지적하고 특조위의 조사활동 보장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함.

– 이에 참여연대는 7월 29일(금)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을 재차 촉구하며, 동시에 이석태 위원장의 단식 농성장을 지지 방문할 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일시와 장소 : 2016년 7월 29일(금) 오후 2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참여연대

○ 주요 참가자 : 참여연대 법인 공동대표, 김성진 집행위원장(변호사), 이상희 부집행위원장(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등 참여연대 임원 및 상근 활동가 일동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02-725-7105)

○ 담당 : 고은지 간사

 

<기자회견문>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참담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만들자는 상식적인 요구와 국민들의 열망이 이렇게 짓밟힐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설치는 650만 명의 국민의 열망이 모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이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의 길은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훌쩍 지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이 찬 바다 속에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고, 책임져야 할 자들은 여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의 처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도 놀랍지 않은 사회, 2014년 4월 16일 이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비정상적인 사회, 그것이 지금 한국사회입니다. 거기에는 참사의 진실을 원하지 않는 정부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야 말로 유가족들의 고통과 수많은 시민들의 슬픔을 치유하는 길임을 외면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특조위의 독립적인 활동을 시종일관 방해하고, 급기야 특조위 위원장이 특조위 활동보장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나설 수밖에 없게 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고자 했습니다. 시행령으로 특조위 권한을 축소했고,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공무원 파견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기 일쑤였습니다. 여당 추천위원은 해수부와 협력하여 시종일관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정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책임져야 할 자들을 영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특조위가 제대로 인적구성을 한지 1년만인 지난 6월 30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조위가 최소 6개월은 더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조사활동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파견공무원 중 일부를 복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조위의 법정 조사활동기간인 1년 6개월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위법하고도 부당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활동은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차례 청문회를 통해 조금씩 은폐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3번째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수습자의 수습과 선체조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과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당일 세월호에 실렸던 제주해군기지행 철근의 존재와 규모는 왜 감추었던 것인지, 청해진과 특수관계인 국정원 직원들은 왜 조사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았는지?, 대통령은 당일 어떤 직무를 수행했고, 왜 그것을 감추려고만 하는지?, 청와대가 언론보도는 왜 컨트롤 했고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댓글공작과 극우성향의 단체들의 저열하고 지저분한 공격을 사주한 자는 누구인지 등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단식농성이라는 특조위 위원장의 불가피한 결단을 지지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재차 촉구합니다. 특히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여소야대의 국회는 당장 나서야 합니다.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과 특별검사임명 요청안 처리에 나서야 합니다. 향후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후에는 특조위가 이를 조사할 기간과 예산, 인력도 보장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그랬듯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방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좌초된 진실, 은폐된 진실은 반드시 인양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려는 이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16.07.29.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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