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6-05-18   361

[4.16연대 긴급성명] 새누리당은 진상규명 방해 황전원 특조위 선출강행 중단하라

새누리당은 진상규명 방해 황전원 특조위 선출강행 중단하라

특조위 진상조사 방해하고 새누리당 공천 받기 위해 사퇴한 황전원 전 특조위 비상임위원을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출 강행하려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과 특별검사안 본회의 상정 무산시킨 장본인 새누리당 해체하라!

 

1. 416가족협의회 피해자 가족과 4.16연대는 국민서명과 더불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향해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선체조사를 보장할 것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고 그 처리를 강력히 요구해오고 있다. 더불어 구조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 등 기존 검찰이 밝혀내지도 못하고 처벌도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를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하라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제출한 특검안을 19대 국회 기간 여야 합의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사위에서 특검안 상정을 무산시켰고, 특별법 개정안을 다룰 농해수위에 집단적으로 불참하면서 전체회의를 무산시키고 법안심사소위도 무산시켰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유일한 본회의 날인 내일 5월 19일에 특조위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가담하고 심지어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위해 특조위에서 사퇴 하는 등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범죄행위를 저지른 황전원 전 특조위 비상임위원을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출하려 들고 있다. 이는 공당인 새누리당이 특조위 조사방해의 범법 행위를 용인하고 앞으로도 조사방해를 계속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3.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새누리당은 즉시 황전원 선출안을 철회하고 특별법 개정과 특검안부터 상정되도록 다수당이라는 것을 악용한 횡포를 중단하고 협조해야 한다.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기회는 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국민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또다시 진상규명 방해를 위한 무리수를 강행하려 든다면 새누리당은 국민들로부터 해체하라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4. 국회는 황전원 선출을 거부하고 특검안과 특별법 개정부터 의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18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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