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 둘째 날에 대한 논평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어제 (12/15일, 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주최한 제1차 청문회 둘째 날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검찰수사가 이미 진행된 바 있고 재판도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진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확인된 청문회였다.

현장구조책임자로 지정된 김경일 123정장은 세월호와 무선통신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채널을 바꿔서 통신을 시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그 시간에 데이터통신 사용 및 수차례의 전화통화를 했음이 확인되었다. 세월호와의 무선통신보다 더 긴박한 통화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123정장 휴대전화기통화내역 중에는 세월호 선원들의 집으로 발신한 내역이 있다. 세월호 선원들이 123정장의 전화를 빌려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유일하게 구조한 이들이 선원인지 몰랐다는 123정장의 진술이 의심되는 이유이다. 급박한 순간에 무엇을 했는지, 해경이 구조한 이들이 선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혹시 선원을 우선해 구조할 이유가 있는지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15.12.15. 세월호 참사 1차 청문회 둘째날 모습 /  사진 참여연대

책임회피와 왜곡이 난무하고 책임자들이 제대로 밝혀지거나 처벌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세월호참사 당일 수 백명의 잠수사를 투입하고 십여 대의 헬기를 동원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브리핑 자료를 만든 자는 누구인지, 보고를 한 이는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 해경에 대한 비난이 거셀 때, 123정장은 퇴선명령 등 제대로 구조활동을 한 것처럼 기자회견을 했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자신이 기자회견을 지시했다고 말했으나, 정작 자신은 왜곡된 내용인 것은 몰랐고 “사실대로 기자회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왜곡된 내용을 만든 이들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수현 해경서해청장은 구조를 위해 출동한 군산항공대 헬기가 서해청장탑승을 위해 서해청으로 돌리라고 지시한 사실에 대해,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지시한 자를 밝히지 않았다. TRS 기록 조작도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누가 조작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은 세월호 사고 사실을 접하자마자 “퇴선을 지시”했다고 말했지만, 당시 퇴선지시를 할 만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또,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은 자신의 지시를 이행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또, 자신의 지시가 의례적인 초동지시에 불과했다고 증언하고, 지시를 이행하지도 않은 목포서 상황실장을 감싸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증인들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면서도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질문에는 모두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고 강변할 뿐이었다.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중대본이나 중수본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23정장이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고 배 안에는 반수 이상의 승객들이 있다는 사실을 TRS로 알렸기 때문에 상황실의 모든 이들이 그 내용을 듣고 있었지만, 그에 맞는 지시를 한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차분히 구조하라’고 하라고 상황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하는 등, 그 수많은 이들이 ‘누군가가 할 줄 알았다’ ‘내가 할 일이 아니었다’ ‘내 역할은 상황을 총괄하는 것이다’는 등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긴박한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된 구조조직의 책임자들이 상식에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도 ‘긴박해서 그랬다’, ‘경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무능력하고 무책임할 때 국민은 얼마나 위기에 빠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안전에 대한 인식도 없고 생명에 대한 존중도 없으며, 기본적인 훈련도 없는 현실을 확인했다. 안행부가 중대본을 구성해야 하는데 안전과 재해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이 중수본과 범대본에 떠넘겼다. 매뉴얼에 따른 교육과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배에 승객이 있음을 가정하여 하는 훈련은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조와 수색에 대한 안전감독관 제도가 있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도 집행도 없었음이 드러났다. 요식적으로 임명한 안전감독관이 직책도 낮고 주요감독대상인 부서원이여서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그러면서도 여론을 호도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다. 범대본은 대국민 브리핑을 하면서 과장되고 왜곡된 자료로 마치 구조와 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했고, 심지어 위기관리매뉴얼에는 ‘충격상쇄용 기사 아이템 개발’이라는 내용도 들어있어서 재난과 참사에서 오히려 여론만 신경쓸 뿐 생명을 살리는데 어떻게 무능한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충격상쇄용 기사 아이템 개발을 매뉴얼에서 삭제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는 추가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언딘과 해양구조협회와 해경과의 유착관계도 확인되었던 바, 이에 대해서는 이후 충분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해경의 구조실패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23정장만이 현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유죄이유 중의 하나는 세월호와통신을 하지 않았고 퇴선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123정장만의 책임이 아니라 해경 상급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 이들에 대해서 반드시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세월호참사가 안전에 대한 무시와 체계적인 매뉴얼조차 갖추지 못하고, 설령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지 않는 안일한 관행과 유착관계, 그리고 훈련의 미비와 무능력으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세월호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 큰 바람이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존엄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다시 세우고, 제대로 된 조치들을 취하기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