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11-10-24 1592

한미 FTA 끝장 토론회 성과 및 국회 점검 과제

2011년 10월 24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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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끝장토론회정리 및 국회점검과제_한미FTA범국본정책자문위_20111024.hwp

<목차>

1. 경제효과 분석
2. 한미 FTA의 국제금융위기의 영향
3. 금융 서비스
4. 협정의 국내법 지위의 불균형
5. 재협상 결과와 이익균형
6. 비용추계서
7. 상충 법률
8. 지방자치단체 조례
9. 공동위원회
10. 유통법‧ 상생법
11. 중소상인 적합 업종 특별법안
12.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13. 대형마트 공휴일 영업, 심야 영업 시간 제한
14.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15. 건강보험 약가 결정에 대한 독립 기구
16.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17.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및 보장성 강화
18. 의료제도, 의약품 분야
19.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 개방
20. 유전자 조작 식품(GMO)
21. 검역 분야
22.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ISD)
23. 쌀
24. 학교급식 조례
25. 농축수산물 관세 철폐
26. 미국산 농축수산물 무관세 수입 할당량(TRQ)
27. 농산물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권한 대폭 축소
28. 미국의 유기농 동등성 인정 요구
29. 쇠고기, 돼지고기 세이프가드
30. 정부조달 농업지원 프로그램
31. 전문직 비자쿼터
32. 개성공단
33. 배기량 기준 확대 세제 재도입 금지
34.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와 지재권 집행 강화
35. 인터넷 사이트 폐쇄
36. 도촬 규정
37. 지재권 침해에 사용된 재료나 도구의 폐기
38. 법정손해배상제도
39.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
40. 택배 화물차 총량제
41. 비위반제소
42. 스크린쿼터
43. 한약수급조절제도
44. 대기업의 축산 참여
45. 종편 방송
46. 옥외광고
47. 자동차 안전 규칙
48.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제한
49. 미래규제권의 동결
50. 삼계탕
51. 미국의 섬유 및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52. 대북 무관세 교역과 최혜국대우
53. 한국과 미국의 상품 관세 철폐 비교
54. 사전 정책 협의 의무
55. 협정이 절차 규정(대통령 훈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56. FTA 농업대책의 문제점
57. 기초농산물의 적정 가격 보장 요구
58. 미국의 반덤핑 장벽
59. 관련 상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