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시민사회일반
  • 2020.04.29
  • 973

지식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촉구하는 공개서한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에는 전 지구적 차원의 기술과 지식의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마침 코스타리카 정부의 제안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전 세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풀(pool)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진단, 예방, 통제와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공동관리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특허나 자료독점권으로 기술과 지식을 독점하는 방식이 아닌, 협력을 통한 기술의 공공재 방식이 코로나19 극복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WHO가 추진 중인 지식 공유는 이미 여러나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4월 15일 WHO에 제출한 결의안 (제73차 세계보건총회의 코로나19 대응 결의안) 초안에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양질의 진단제·치료제·백신을 개발·시험·생산하고 이를 사람들이 평등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코로나19 관련 의료적 개입에 관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자발적으로 공동관리에 맡기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도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지식의 공유를 지지하였으며, 영국 의원 130명도 WHO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지식의 공유를 지지할 것을 영국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제73차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WHO를 통한 지식과 기술의 공유에 대한 지지 입장을 천명하기를 희망합니다. 지지 입장에 그치지 말고 지식과 기술의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원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WHO의 공동관리에 맡기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세계적 표준을 제시한 경험을 넘어서, 과학기술 성과를 전 세계 모든 이들과 공유하는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지식의 공유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만 필요한 예외적인 조치로 축소되어서는 안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연구개발이 공공 자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의 혜택을 모든 국민들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을 기본법 형태로 두고(지식재산기본법), 공공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독점을 국가와 공공연구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2003년 일본 고이즈미 내각이 만든 지적재산기본법을 그대로 모방한 이 법률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공재인 지식을 특정인의 재산으로 만들어 사회 구성원 전체가 평등하게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아 지식과 기술의 공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대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 제도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체] 시민건강연구소ㆍ지식연구소 공방ㆍ커먼즈 파운데이션ㆍ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ㆍ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ㆍ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ㆍ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ㆍ사회진보연대ㆍ은평노동인권센터ㆍ참여연대ㆍ새로운 학문 생산체제와 지식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연대(지식공유연대)

[개인]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ㆍ김선(시민건강연구소)ㆍ류한소ㆍ정백근(경상대학교)ㆍ이경진ㆍ김진용 (인천광역시의료원)ㆍ김찬기ㆍ조홍준(울산의대)ㆍ서상희(시민건강연구소)ㆍ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ㆍ박유경ㆍ남희섭(지식연구소 공방)ㆍ이상윤(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ㆍ현광훈(공공운수노조)ㆍ김건태(공공운수노조)ㆍ이민진(공공운수노조)ㆍ이주연(토론토대학교)ㆍ김영숙(공공운수노조)ㆍ이태경(공공운수노조)ㆍ김나영ㆍ손현진(부산대학교병원)ㆍ윤경옥(공공운수노조)ㆍ김상현 (한양대학교)ㆍ이건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ㆍ김정범(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ㆍ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ㆍ최홍조(건양대학교)ㆍ손호준(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ㆍ최용관 (커먼즈 파운데이션)ㆍ조한진희ㆍ장경재 (커먼즈 파운데이션 한국사무소)ㆍ최준혁 (커먼즈 파운데이션 한국사무소)ㆍ강경연(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ㆍ권연미(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ㆍ서완석(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ㆍ엄귀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ㆍ염채언(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ㆍ오정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ㆍ윤영철(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ㆍ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ㆍ임영상(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ㆍ최인순(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ㆍ한송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ㆍ오로라ㆍ김인아(한양대학교)ㆍ김창훈 (부산대학교)ㆍ배은영(경상대학교)ㆍ하지선(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ㆍ장보현(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ㆍ서수정(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ㆍ김명조(전국간호요양센터)ㆍ조진원(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ㆍ최수복(전국간호요양센터)ㆍ김정우(시민건강연구소)ㆍ장원택((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ㆍ김영애 (건강플러스협동연구소 협동조합)ㆍ최선임(인천재능대학교)ㆍ김성이(시민건강연구소)ㆍ이찬진(참여연대)ㆍ김선영 (서울대 보건대학원)ㆍ문다슬ㆍ조계성ㆍ송현성ㆍ윤종률(기독청년의료인회)ㆍ천희란ㆍ이주연ㆍ신명훈ㆍ김한이(빌 & 멜린다 파운데이션)ㆍ정성식ㆍ김정욱ㆍ송인한(연세대학교)ㆍ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ㆍ김제선(희망제작소)ㆍ남기정(서울대학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ㆍ강수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ㆍ강병일ㆍ강은희ㆍ이한길ㆍ천정환(성균관대)ㆍ정태인ㆍ김일규(강원대)ㆍ이정섭(건양대부여병원)ㆍ조은정(성균관대)ㆍ임성호ㆍ정강자(참여연대)ㆍ박정은(참여연대)ㆍ장문석(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ㆍ조상근(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ㆍ박숙자(서강대)ㆍ고찬미(한국학중앙연구원)ㆍ김형돈(성공회대학교)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국회 앞 농성]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하라! 2021.11.08
[서명하기]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처벌을 촉구합니다 2021.08.11
참여연대 연대활동을 소개합니다 2015.03.07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관련 특허 독점 장벽 제거해야   2020.04.21
민주주의 위협하는 종편, '세 번째 봐주기'는 안 된다   2020.04.17
코로나19 대응 위해 종교시민사회단체 한목소리   2020.03.31
[공지] 2020전태일50주기준비위원회 출범식 - 제1회 풀빵연대 걷기대회   2019.11.14
[공동논평] RCEP 협상에서 ISDS 제외 합의 환영   2019.09.25
[공동성명]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 요금수납 노동자 전원 직접 고용하라   2019.09.18
[참여] 아베규탄 6차 촛불문화제 (8/24 토, 오후7시)   2019.08.20
[기자회견] 모이자, 8.15 6시, 광화문에서!, 제2차 전국시국회의   2019.08.13
[촛불문화제]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범국민 촛불 문화제 (8/15, 오...   2019.08.12
[공동논평]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RCEP 회의에서 ISDS 지지 입장 펴선 안돼   2019.08.01
[논평] 세금 도둑 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폐기해야   2019.07.29
[기자회견] 과거사 부정, 경제 보복, 한일 갈등 조장 아베 정권 규탄   2019.07.25
[논평] 66년만의 낙태죄 폐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중대한 진전!   2019.04.11
[초대] 2018 한국사회포럼 : 한국사회 전환의 키워드 '성찰 교차 전환' (10/12-13)   2018.10.10
[기자회견]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 되어 버린 제3차 국가인...   2018.08.13
[성명] 故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2018.07.23
[기자회견]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8.04.26
[4·3 70주년] 한 맺힌 70년, 그 해원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2018.04.03
[입장] 미투(#MeToo)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2018.02.27
[성명] 그들이 '박근혜석방운동을 벌이는 단체' 일지라도 처벌해서는 안된다   2018.01.0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