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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2011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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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마이뉴스>

12/21, ‘날치기 폭거 무효, 민생 예산 회복’

MB․한나라당 심판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 결성 및 공동행동 결의

1. 금일(12/21), 오후 1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사회당 등 제 정당과 4대강범대위, 참여연대, 진보연대, 민주노총, 전농 등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날치기 폭거 무효, 민생 예산 회복’ MB․ 한나라당 심판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 연석회의에 참여한 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예산 날치기 무효화, 날치기 악법 폐기, 민생복지예산 되찾기 등에 대한 공동대응의 시급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정부여당에 의해서 자행된 예산 날치기 폭거와 형님 예산 등 실세 예산 챙기기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고, 실제로 민생복지교육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석회의 참여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들은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였으며, 최소한 내년 2월 혹은 4월 임시국회까지 대응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오늘 연석회의에 참여한 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현재의 날치기 정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하고 행동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1)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2월 혹은 4월 임시국회까지 야5당과 주요 연대기구,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는 ‘‘날치기 폭거 무효, 민생예산 회복’ MB 한나라당 심판, 정당 시민사회 연석회의‘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주요한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 한미FTA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동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2) 연석회의는 ‘날치기 폭거무효, 민생예산 회복, MB 한나라당 심판’을 목표로 제 정당의 당력을 집중토록 하고, 각 분야별, 지역별 시민사회운동이 함께하기로 함.

3) MB, 한나라당에 의해 촉발된 현재의 정국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민생 복지 예산 회복 등 가시적인 조처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음.

4) 공동 활동과 관련하여 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각 지역에서도 정당+시민사회 공동 대응을 적극 권장하여 전국적 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함.

5)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연석회의 공동 대응의 목표는 ‘4대강예산, 형님예산 날치기 무효화, 날치기 악법 폐기, 민생복지예산 되찾기’이며, 이를 위한 책임있는 정치적 조치로서 ‘대통령 사과, 의회폭거 책임자 사퇴’를 요구할 것이며, 비정규문제, 한미FTA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함.

6) 연석회의는 12월 28일(화),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 ‘날치기 폭거무효, 민생예산회복, MB 한나라당 심판‘ 정당 시민사회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함.

7) 이외에도 연석회의는 공동 행동 방안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청소년공부방 예산 즉시 복원 및 대폭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국회 차원의 ‘날치기예산 회복, 날치기법안 폐기를 위한 대토론회’, ‘제 야당, 시민사회 공동 명의의 신년 메시지 발표’, ‘각계각층 원로와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입장 발표’ 등을 진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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