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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일반
  • 2012.02.23
  • 1960
  • 첨부 1

 

이명박 정부 4년에 대한 입장발표 특별 기자회견


대통령 담화 전면 반박 및 각계 입장발표
4월 총선 “기억, 약속, 심판”위한 활동 계획도 발표


일시 : 2012.02.23(목)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지하 강당(느티나무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4대강죽이기저지범국민대책위,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복지국가연석회의,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등 시민사회 의제별 연대기구들과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녹색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청년연대, 한대련 등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2012총선넷’)은 2월 22일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4년 담화를 전면 반박하고, 각계의 입장을 종합하여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2월 23일(목)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 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 2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정당정치개혁과 시민참여     △ 2012년 2월 23일, 2012총선넷 이명박 정부 4년 입장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에 이어 2012총선넷은 향후 심판운동, 약속운동, 투표 참여운동 등에 대한 주요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장 2012총선넷은 2월 25일 오후 5시에 각계가 연대하여 개최하는 대규모 ‘MB심판대회’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3.1절날 유권자 대표 33인의 유권자 심판·참여 선언 등 행사를 이어가며, 2월 28일(화)에는 각계가 발표한 심판명단을 종합하여 발표하고, 심판운동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 4년 특별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아전인수격 4년 평가, 시민과는 전혀 다른 기억


시민의 입장에서 기억하고 심판하는 자구적 운동의 필요성 절감한 이명박 대통령 4년회견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년 어제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어제 기자회견은 지난 4년에 대해 정권의 기억과 시민의 기억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확연히 드러내 보여주었다. 또한 국민을 중심에 두지 않는 정치가 얼마나 현실과 유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년에 대한 시민의 상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측근비리와 사저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장황하게 이명박 정부 아래서 “국위도 선양했고 국격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던 본인의 과거발언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의도적으로 특정 학연ㆍ지연을 따지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이 많다면 제가 그 문제를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고 얼버무렸다. 이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틀을 바로잡는데 중점을 가했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면서 “남북한의 일차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전인수의 한 극단을 보는 듯하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반기업 정서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공생발전을 내걸고 있다.”고 국민을 면박주고 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 정권이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친재벌정권이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왔다. 이명박 정부의 왜곡된 기억은 2012년 총선유권자네트워크가 시민의 입장에서 기억과 심판을 위해 활동해야할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 한미FTA협정과 제주해군기지, 원전 건설 확대를 집중 거론했다. 한미FTA 반대자가 대부분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들이며, 한미FTA 반대와 제주해군기지의 반대, 원전 확대 반대를 선거를 겨냥한 인기영합주의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례적으로 야당 주요 인사들의 실명까지 공개하며 비난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하고 열을 올렸다.  2006년 초 노무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시하고 체결할 당시부터 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속해서 한미FTA를 반대해왔다. 많은 국민들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한 통상협상이 아니라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드러난 실패한 미국경제체제를 이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이고, 입법‧사법주권과 공공정책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약이며 이것이 민주주의와 민생에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초헌법적 망국적 주권포기조약을 체결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 FTA협정을 발효 중단의 국민적 요구를 짓밟고 발효를 강행한다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다. 만약 발효가 된다면 3.1 운동에 나섰던 선조들의 마음으로 한미FTA 폐기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제주해군기지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 정부의 정책을 모조리 부정했던 출범초기와는 다르게 이명박 정부 중점사업의 상당수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일이라며 전 정부의 입장을 빌려 합리화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기지건설을 추진하고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에 대한 해명도 없었고, 외국의 해군기지가 관광자원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에게 강조해왔던 15만톤급 크루즈가 드나드는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이라는 약속을 사실상 파기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조차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타당성 없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을 억지주장을 펴면서 강행하는 것은 제주도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을 계속 우롱하고, 속이고 억누르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4년 특별기자회견은 시민의 입장에서 기억하고 심판하는 자구적 운동의 필요성을 새삼 확인시켜주었다. 2012년 총선유궈자네트워크는 이 같은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더 분발할 것이다.

 

2012. 2. 23.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이명박 정부 4년 평가 기자회견문>

 

민생도, 민주주의도, 남북관계도 모두 파괴한 끔찍했던 MB 4년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실정 참회하고 남은 1년 동안 정책 전환해야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심판할 것


1.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도 위태롭기만 하다. 과중한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물가대란·전세대란·일자리대란·가계부채 대란까지 겹쳐져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참으로 고달프고 불안하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민생문제 해결에 제대로 된 관심도,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를 않고 있다. 오로지 1% 특권층들을 위한 정책에 여념이 없고, 입으로만 친서민을 얘기하니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투쟁’과 ‘투표’ 참여가 활발해진 것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2.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가졌던 우려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의 운용, 민생과 복지, 외교안보와 남북관계 전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담하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으며, 권력에 의해 인권은 무시되고 있다. 국민들의 삶은 물가폭등과, 가계부채, 전세대란, 과중한 교육비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비현실적 대북압박 정책으로 남북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를 겨우 피해갔으나 관계를 개선하지 못한 채로 위기와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의 4년은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와 평화를 위기에 빠뜨린 실패한 4년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고 참회하며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2월 22일의 특별 회견을 통해 그럴 의사가 전혀 없음을, 지금의 잘못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공언한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입에서 한숨 소리와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고, 4월 총선에서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는 전국의 유권자들의 다짐이 확대되고 있다.
 
3.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출범 초기인 2008년 5월 정부는 미국과의 실패한 협상으로 촉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경찰의 차벽과 폭력으로 진압했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사찰과 검찰 수사, 전 정부에 대한 표적수사, 공안기구를 동원한 민간사찰, 고문수사,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검열, 언론장악 강행 등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억압통치를 재연했다. 정보 인권의 침해가 심각해졌고,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었으며, 경찰의 폭력은 영하의 날씨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국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기까지 했다. 검찰은 권력에 종속되어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 네티즌, 정치인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와 탄압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는 철저히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여당인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은 각종 법안과 예산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 국회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고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의 거수기로 그 역할을 충실히 했으며 그 결과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독주만이 남았다. 작년 말의 한미FTA협정 날치기는 사실상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명백히 실패했고, 공직윤리는 크게 후퇴했다. 내정하는 고위공직후보자마다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탈세 등의 불법·부조리가 드러났다. 능력과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소영’ 인사로 불리우는 충성심과 대통령과의 친소관계에 의한 인사가 반복되었다. 정부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다. 소위 권력실세라는 분들의 비리는 계속되고 있으며, 연일 새로운 사건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들이 내곡동 사저구입과정에서 사적이익을 추구했음이 드러나 수사대상이 되었다. 권력의 사유화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지난 4년간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짓밟는 폭거를 저질렀다. ‘언론악법 날치기’를 자행했고,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내 정권창출의 일등공신인 조중동에게는 종편 방송을 나눠주었다. 나아가 황금채널 배정 등 온갖 특혜를 부여한 것도 모자라 조중동방송의 ‘조폭적’ 광고영업을 허용하는 미디어렙법을 압박해 통과시켰다. 양심적인 기자・PD들은 한직으로 내쫓겼고, 정권에 밉보인 연예인들은 퇴출당하기 일쑤였다. 이렇듯 지난 4년동안 이명박 정권의 언론환경을 황폐화시켰고, 왜곡시켰다. 이에 따라 MBC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고 있고 KBS도 파업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이른바 ‘방송대란’이 벌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총선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으로 망가져버린 공영방송 등 언론을 정상화하고 왜곡된 언론환경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4. 또 국가재정과 국민경제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된 부자감세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분은 2012년을 기준으로 20조 원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대기업과 재벌, 부자들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포기한 감세정책을 펼쳤다. 법원에서도 4대강 공사가 불법임을 지적하기도 했으나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자화자찬이며 앞으로도 수십조의 예산 낭비가 불가피함에도 이를 숨기고 쉬쉬만 하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를 내세우며 인천공항 지분매각, KTX민영화처럼 대기업과 해외자본의 배를 불리고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파괴할 민영화 사업을 졸속 추진해 왔고 지금도 틈만 나면 이를 강행하려 해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친 재벌ㆍ대기업 정책으로 인해 재벌ㆍ대기업의 실적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과 가계, 개인의 생활에는 이익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업의 99%, 고용의 88%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제도적 개선이 아니라,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이에 재벌ㆍ대기업들은 끊임없이 대형마트와 SSM을 출점시키고, 부품단계 후려치기, 일감나눠주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사업영역까지 계열사를 확장해 양극화를 심화 시키고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는 자율적으로 할 일이라며 법제도적 규제와 개혁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니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재벌대기업만 일방적으로 편드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게다고 벼르고 있는 것이다.
 
5.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이를 개선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할 의무를 외면하고 수백만의 빈곤층을 방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경제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기능하면서 정부의 성장정책에 복무하는 임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성장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했으며 도리어, 경제성장이이라는 명목아래 추진된 노동시장 유연성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만을 가중시켰다. 국민 대다수는 복지확대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이 같은 민심은 외면한 채, 복지확대를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며, 선거과정에서 복지확대가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6.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의 파탄과 대미 편중외교는 군사‧외교적 위기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 정책과 북한의 선핵폐기론은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남북관계의 단절 그리고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군사적 충돌로 귀결되었다.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완전히 실종되었으며, 대외정책도 한미동맹에 편중된 외교로 일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지금 한반도에는 남북 간에 화해와 평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당국 간의 진지한 대화가 하루 빨리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남은 1년 동안이라도 대북 정책이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7. 우리사회 위기는 심화되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에게 변화의 모습은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정부는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제주 해군 기지, 한미FTA, 철도 민영화 등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안들을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 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 독주를 이대로 좌시할 수만은 없다. 시민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라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간절하게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민생, 경제, 평화의 위기를 가져온 것을,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한 것을 촉구한다. 우선 검경을 통한 공안통치를 포기해야 한다. 대기업이익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 민생경제를 안심시키는데 전념해야 한다. 재정악화를 가져온 부자 감세 정책을 버리고 공기업의 민영화의 졸속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 상호비방과 대립만을 가져온 대북압박정책을 버리고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민생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반값등록금, 고교의무교육화 등 교육복지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주거비와 전세대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며, 비정규직 및 저임금,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적 행동의 일환으로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rememberthem.kr)를 결성해 기억과 심판을 위한 운동, 좋은 정책 약속운동과 투표참여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 잘못된 현실을 개혁하고, 특권층을 위해 국민대다수를 희생시키는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을 것이다.

 

 
     2012. 2. 23.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20120223총선넷이명박정부4년평가기자회견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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