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다 더 나쁠 수 없다”

<기자회견문>

공안기획가· 비리의혹덩어리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물러나야

이명박 정권은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하였다. 천성관 신임 검찰총장 내정은 집권 이후 1% 부자정책으로 99% 서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그에 저항하는 모든 민주적 노력을 경, 검의 가혹통치로 억누르며, 평화와 협력으로 전진하던 남북관계를 극단적 대결과 긴장상태로 되돌린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경고를 깡그리 무시한 처사로 국민을 분노로 몰아넣고 있다.

‘정치검찰’ 천성관은 지난 5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용산참사사건을 ‘철거민들의 화염병 난동’으로 몰아붙이고 국민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알렸던 ‘PD수첩’을 ‘대통령을 향한 적개심에서 제작한 조작 프로그램’으로 난도질해 권력의 충견 역할을 자임했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1만 여 쪽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000여 쪽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살인진압 핵심 책임자들의 진술이 들어있어 천성관 내정자를 필두로 한 검찰이 경찰의 과잉진압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 증거은폐를 통해 편파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MBC PD수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사실과 동떨어진 작가의 개인적 이메일을 여러 건 공개하여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천성관은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 강압통치를 자행하는 최악의 인권침해인사이자 편파수사 정치검찰 표본이다.

‘공안검사’ 천성관은 1993년 간첩혐의로 김낙중 전 민중당 대표에게 사형을 구형하였고 2001년 평양축전 방문단 사건 수사에서 “피의자들이 북의 지령을 받고 움직였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부랴부랴 이를 취소한 장본인이었으며 1998년 영남위원회 사건, 2008년 ‘여간첩 원정화 사건’, 소설 <태백산맥>의 이적성에 대한 수사 등을 담당하였다.

김낙중 사건은 후에 국정원 과거사위원회가 ‘짜깁기식 수사’였다고 발표하였고 영남위원회 사건과 원정화 사건에서는 기소된 사람 대부분이 무죄 선고되었다. 태백산맥 이적성 수사는 무혐의 처리 되었다. 천성관은 엉터리 피의사실 유포하고 무리한 공안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책임자로써 검찰총장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강부자’ 천성관이 28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15억 5천만 원을 빌린 사업자가 재개발지역 이권과 관련된 인물이라고 한다. 재개발 이권에 대한 청탁이 오고 갔는지 수십억 채무관계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재개발’ 이권이 있는 인사와 수십억 돈이 오가는 천성관 내정자의 ‘철거민’에 대한 시선과 입장이 용산참사 사건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아들 병역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편파수사 정치검찰’, ‘남북대결 공안기획가’, ‘강부자 비리혐의자’로서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할 검찰총장의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천성관 지검장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하며,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강압통치 유지를 통해 독재 권력을 유지하려는 몸부림을 중단하라.

국민의 저항과 경고의 메시지를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진 정권은 파산 날 수 밖에 없고 그 책임은 모두 이명박 정권에 있을 뿐이다. 

공안기획가, 비리의혹덩어리 천성관은 물러나라!

용산참사, PD수첩사건 진두지휘 천성관은 물러나라!

독재권력 비호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반민주, 반인권 ‘공공의 적’ 정치검찰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은 강압통치, 공안통치, 공포통치 중단하라!

                                        2009년 7월 7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저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