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민주화를 염원하는 중앙대학교 교수 일동 (2009.6.3)

다시 민주주의의 죽음을 우려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현 시국에 대한 중앙대학교 교수들의 입장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거대한 비극적 상황에 휩싸여 있음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인해 우리 국민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을 겪고 있다. 우리가 그의 죽음 앞에 이토록 깊은 연민과 슬픔을 갖게 되는 까닭은 그 죽음이 오만한 권력자들의 칼날에 베어진 억울한 죽음임을 알기 때문이며, 파렴치한 기득권자들의 채찍에 내몰린 비통한 죽음임을 알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그의 죽음에서 본 것은 단지 인간 노무현의 죽음, 한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의 죽음, 자유와 인권의 죽음, 권력자와 가진 자들에 의해 능멸당한 약자들의 죽음이다. 지금 이 나라 수백만 국민들이 흘리고 있는 애도의 눈물은 권력자의 쇠방망이에 의해 멍든 민초들의 육신과 영혼에서 흐르는 절망과 분노의 눈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 그의 죽음을 한국 민주주의의 종언을 예고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올해 1월 용산 철거민 참사에서 숨져간 고(故) 이상림, 양희성, 한대성, 이성수, 윤용환, 김남훈 씨, 지난 5월 재벌기업의 횡포와 정권의 노동탄압에 항거해 목숨을 끊은 화물연대 박종태 씨, 그리고 지난 주 우리 곁을 떠나간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하나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가 더 이상 희망의 터가 아니라 절망의 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앞으로 닥쳐올 긴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 시참(詩讖)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을 끊는 단호한 결단과 행동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집권 이후 자행해온 위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 그리고 소수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치가 이제는 기필코 종식되어야만 함을 극적으로 웅변하는 사건이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자행하고 있는 헌정파괴 행위를 고발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신을 대표자로 선출해준 국민들이 대한민국 권력의 궁극적인 원천임을 부정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던 현 정권이 국민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하고 억압하는 21세기형 ‘빅브라더’로 변신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정부?여당은 각종 반민주적 악법과 강압적인 국가기구를 통해 국민들의 행동과 표현, 사상과 의식까지도 감시·통제하려 들고 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평범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기 일쑤이고, 지배 권력의 눈치를 보며 표적수사를 일삼는 등 권력을 지극히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어느새 경찰국가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이룩한 이 나라의 민주적 제도와 정치문화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두루 알다시피, 국민의 기본권이 널리 보장되고,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의 원리가 모든 정치과정 속에서 온전히 이행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민주주의 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권 안정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정부 조직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핵심 권력기구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력화시키는 데 동원해 왔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현 정권과 집권당의 폭정으로 사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파괴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며 가진 자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정치원리가 바로 공화(共和)임을, 즉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자유롭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원칙에 입각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옹호해 왔으며, 우리사회를 냉혹한 경쟁논리만이 지배하는 ‘팔꿈치사회’로 퇴락시켰다.

그 결과 이 사회는 적자생존과 승자독식이라는 반(反)사회적 원리에 의해 내부로부터 파열되고 있다. 부자와 빈자, 승자와 패자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이 사회는 이제 약육강식의 비정한 정글이자 총성 없는 무한경쟁의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가속도가 붙은 신자유주의는 대부분의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생존권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집권 한나라당이 이상과 같은 시대착오적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근본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천명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1.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 임채진 검찰총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동안 이 나라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조직적으로 파괴해온 MB내각은 총사퇴하라!

1. 무고한 서울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폭행·연행하고, 서울 광장을 불법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1.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신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1. 민주적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미디어 관련법안 등 MB악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1.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라!

1. 민중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재벌만 살찌우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면서 시장논리만을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009년 6월 3일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중앙대학교 교수 일동

강내희, 강진숙, 고부응, 김경희, 김교성, 김누리, 김대정, 김백균, 김성천, 김순경, 김시연, 김연명, 김탁훈, 김재웅, 김태용, 김한식, 김호성, 노영돈, 류신, 문재철, 민환기, 박경주, 박기웅, 박영근, 박미희, 박명진, 박헌렬, 배윤호, 백승욱, 서명수, 손준식, 송수영, 신광영, 신진욱, 오성균, 오세혁, 이길우, 이나영, 이병훈, 이산호, 이선미, 이선혜, 이성구, 이시영, 이종구, 이재신, 이창재, 이충직, 임장혁, 육영수, 전영태, 정슬기, 이준형, 장규식, 장상욱, 장성갑, 정정호, 조상렬, 조희정, 주은우, 주진숙, 차용구, 최성환, 최영, 최영진(정치외교학과), 최영진(영어영문학과), 최윤진, 허정훈 (총 6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