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정국분쇄와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야4당-시민사회 공동결의대회

10년 만에 현직 기자가 구속되고, 전대미문의 방송사 압수수색마저 예고되어 있다. 검찰은 수사진까지 교체해가며 MBC PD수첩을 옥죄며 언론탄압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정부는 인권위 축소를 강행하며 대한민국을 인권후진국으로 전락시켰다. 사법부는 촛불재판개입 등 헌법유린을 일삼으며 정권의 들러리를 자처하고 있다.

진실과 양심을 향한 외침은 철저히 짓밟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은 모두 감옥에 가두는 세상이 도래했다.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유모차 주부가 체포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네티즌이 구속되는 숨 막히는 유신과 5공의 군사독재 시절로 우리사회 민주주의를 수십 년 후퇴시켜 놓았다.

최악의 실업대란과 경제침체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데 이명박 정부는 오직 비판세력과 반대세력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비판 – 반대세력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정부의 무능과 경제 실정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7% 경제성장 공약은 집권 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치고, 일자리 300만개 창출 약속은 400만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주가는 반 토막이 나고, 엉터리 환율정책으로 중소기업 들이 줄도산하고 있다. 경제를 살릴 것이란 국민적 기대는 좌절과 분노로 변했다. 감출 것이 많기에 진실을 통제하고 탄압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4월, 6월 국회에서 언론악법 – MB악법을 강행처리하고, 4월 재보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시퍼런 사정의 칼날을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항의하고 비판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견제세력을 무력화시킴으로서 정권의 입맛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불순한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현 상황을 민주주의의 위기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와  언론탄압, 공안탄압에 맞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언론악법 저지 100일 투쟁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동참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언론탄압, 인권탄압, 야당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민생경제에 전념하라!
하나, 언론악법, MB악법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비정규직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비정규직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구속된 언론인과 민주시민을 석방하고 국민화합 조치를 단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