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15. 오후3시 국민의힘 당사 앞, <뿔난 유권자 행동단> 동시다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뿔난 유권자 행동단이 출동합니다!

오늘(2/15)부터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들 간에 TV 토론 등 일부 토론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후보의 정책 방향과 가치관을 살펴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었고 정책경쟁, 공약경쟁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진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이를 실현할 것인지 후보간 공약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권자가 후보자를 직접 검증하는 데에 있어 제약이 큽니다. 

이에 9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는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뿔난 유권자 행동단” 동시다발 1인 시위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불평등끝장넷을 포함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질의나 토론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유권자의 정책 검증을 외면하는 후보입니다. 

<뿔난 유권자 행동단>은 2/15(화)부터 2/26(토)까지 광화문 사거리와 후보 유세 현장(서울) 등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선 후보들에게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절박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비전과 공약 경쟁을 본격화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2022.2.15. 오후3시 국민의힘 당사 앞, <뿔난 유권자 행동단> 동시다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박정은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양극화와 불평등이 극대화된 사회에서 국가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은 누가, 어떤 세력이 국민의 삶에 보다 책임 있는 정책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두고 경쟁하는 장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선은 전혀 그렇지 않다. 유력 후보 중 한 사람인 윤석열 후보는 시민사회 질문에 답변조차 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거나, 시민을 위해 복무하는 일꾼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시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기보다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철지난 발상과 구시대적인 노동관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지난 5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극심해지고 있는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고임금제를 두자는 그 취지는 외면한 채 자신은 친기업, 기업프렌들리라는 걸 강조하기에 여념이 없다. 두 거대 양당 후보는 부동산 세금을 서로 줄이겠다고 경쟁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에 오늘부터 불평등끝장넷은 거대양당과 후보들에게,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소리없이 고통받거나 숨져가는 이들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답할 것을 촉구하는 직접행동에 나선다. 평택항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이들이 있어도 그 사고의 책임자들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치는 비극적인 일들을 어떻게 멈출 것일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양당후보는 소득과 자산에서 더 벌어지는 불평등을, 불안정하고 차별받는 노동을 어떻게 줄여나갈 지 제대로 답해야 한다.

보건의료_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부장 

• 코로나19 위기 3년차에도 공공의료는 여전히 방치되어 있고, 시민들은 건강불평등 속에서 각자도생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주요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은 지엽적이거나 미진하고, 오히려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대선후보들에 다시한번 공공의료 확충의 과제들을 요구한다. 첫째, 공공병상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다음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적어도 공공병상 비중을 20%까지는 올려야 한다. 둘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간호인력인권법과 같은 실질적인 대안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값비싸고 효과없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과 영리적 의료행위를 퇴출해야 한다. 넷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여 의료비 걱정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은 건강불평등을 야기하는 지금의 민간주도 의료체계를 바로잡을 정책을 원한다. 우리는 대선 후보들이 이 요구를 외면할 수 없도록 끝까지 따라다니고 요구할 것이다. 

돌봄_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한국 사회의 붕괴 조짐 현상들이 도처에서 관찰되고 있다. 기후위기, 가족구성 회피, 불평등 악화, 고용 상실과 함께 돌봄의 위기도 그 중 하나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돌봄의 상품화 경로에서 이탈하는 새로운 복지국가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은 국민의 존엄한 삶에 대한 권리보장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실현하는 사회정책으로 설계되기보다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급자 지원 경제정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 이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돌봄 관련 정책을 내놓았지만 국가가 무엇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국민의힘은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는데, 돌봄국가책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돌봄은 누구나 언제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이며, 누군가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상품화된 돌봄 하에서는, 배제되는 이들의 광범위한 돌봄 공백을 경험하게 된다. 민간 시장에 맡겨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를 만들고 집단거주시설에 맡기는 돌봄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군구마다 공공요양원을 설립하고, 재가돌봄 시설과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거주를 보장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긴급한 돌봄을 제공하여 돌봄공백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이 책임져야 돌봄의 사회적 부담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 

소득보장⋅주거_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정작 공약 없이 선언만 난무하고 있다. 언론, 각종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정책홍보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빈곤과 불평등은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사람들을 해고 위기의 최전선에 놓이게 만들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회적 죽음으로 내몰았다. 또한 이 사회가 집값 욕망을 부추기며 가난한 세입자들을 삶의 터전에서 계속 밀어내, 방역지침조차 지킬 수 없는 거리나 시설, 쪽방과 고시원 등에서의 삶을 용인하고 있다. 현재의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사회문제를 끝장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새로운 정책실험의 장으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기존 선거에서 합의된 수준에 그치는 정책 공약도 아니다. 대선후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낮은 급여수준의 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빈곤율을 얼마나 감소시킬 것인지,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 3.4년, 5%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이에 대한 예산과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_한성규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코로나 재난 2년을 겪으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고착화되었다. 이 속에서 진행되는 20대 대선은 노동자, 민중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불평등 해소 정책이 대선을 관통하는 화두가 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5인 미만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는 불평등 해소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차별을 해소할 정책에 대한 입장과 대안은 실종되었고,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로 전락했다. 특히 국민의 힘과 윤석열 후보는 불평등끝장넷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질의나 토론 제의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불평등끝장넷은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후보 유세장, 광화문 사거리 등에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차별철폐 그리고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뿔난 유권자 행동단”의 실천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이 속에서 대선후보들에게 불평등, 양극화 해소에 대한 개혁과제에 응답하고,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을 힘있게 벌여나갈 것이다. 

“이제 불평등 끝장내는 공약을 내놓아라!” 뿔난 유권자 행동단 동시다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2. 15(화) 오전 11:30 / 국민의힘 당사 앞

※ 기자회견 직후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단 중심으로 1인 시위 예정.

기자회견 프로그램

발언1. 박정은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

발언2.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부장)

발언3.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언4.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발언5. 한성규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행동단 활동 기간 : 2. 15(화) ~ 2. 26(토) / 주요 후보 캠프 앞 및 도심 거점

주최 :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문의 : 불평등끝장넷 (02-723-5056, 010-9068-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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