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거부·선심성 감세 경쟁 규탄 불평등끝장넷 신년 기자회견
-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선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 국민은 대통령 후보가 자신이 실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무성을 명확히 인식하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비전으로 이끌 수 있는 정책적 해법과 전략을 갖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후보자가 직접나서 참여하는 토론은 부재하고, 그나마 후보가 직접 나서서 아주 일부 영역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음. 기존 신문 및 방송사와 같은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의 영역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임.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가 생각하는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지가 확인할 길이 없음.
- 더욱이 대선 후보들과 기성정당은 복지확대의 문제, 주거불평등의 문제, 더 나아가 시장에 대한 적정한 규제를 통한 민생 안정의 문제와 같이 대다수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해법을 각 후보가 정말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
- 특히 가족의 돌봄 부담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놓아야 함. 이로 인해 청년이 경제적 부담, 돌봄의 부담, 삶의 부담으로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돌봄부담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여성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하고, 간병에 대한 부담으로 존속살인이 일어나는 비극도 막을 내려야 함.
- 임인년 새해, 유권자는 뿔난 호랑이가 되고 싶지 않음.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는 든든한 호랑이가 되어주기를 원함. 다시 한번 시민들이 정치권에 요구함.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선택을 정말 후회없이 할 수 있도록 대선후보와 정당은 정책선거에 돌입해야 함.
-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약속한 문재인 정권 5년의 결과는 극심한 불평등, 양극화 사회임. 이번 20대 대선은 그 어느때보다 후보들의 정책과 국정운영 철학, 비전이 국민들앞에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철저히 검증받아야 함. 코로나 재난 2년을 겪으며 국민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임. 2020년 한해에만 263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2021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천만명을 넘어섬. 살기 위해 일하러 나갔다가 죽어가는 노동자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청년 4명중 1명이 실업자가 되어 부유 중임.
- 하지만 시대 정책인 불평등 타파는 사라졌고 오로지 권력 쟁탈을 위한 극심한 네거티브만 난무 중임. 특히 윤석열 후보는 노동에 대한 천박한 철학으로 주 120시간 노동, 주5일제 및 최저임금 전면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임금차이가 없으면 정규직, 비정규직의 의미가 없다는 반노동 주장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폐지 논리를 펴는 등 불평등 해소에 역행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음.
- 더욱 가관인 것은 윤석열 후보가 정책 토론 제안을 거부하며 자신의 철학과 국정운영 비전, 정책 검증을 회피하고, 유권자 단체인 불평등끝장넷이 요구하는 정책 질의에 어떠한 답변없이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임. 국정운영에 대한 비전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출도 없이 토론회 마저 거부하는 윤석열 후보의 “견강부회”가 자신이 문재인 정권을 그토록 비난하며 내세우는 공정이고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20대 대선은 고착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서 출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투명한 정책 검증이 필수임. 불평등끝장넷은 다시 한번 대선 후보들과 제 정당에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촉구하며, 꼼꼼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광범위한 유권자 행동을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임.
- 요즘 민주당의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흩날리던데, 정작 공약을 보면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듯함. 이재명 후보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지만 부동산 세금 강화 움직임에는 되레 ‘유예’라는 카드를 던지고 있음. 집값을 잡겠다면서도 공시가격 정상화 방안 모색보다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세금감면 등 혜택을 주는 입장을 발표함. 부동산 세금 입장을 손 뒤집듯 바꾸는 모습에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윤석열 후보가 민간의 200만호 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 등 규제 완화 촉진 공약과 함께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 등 부동산 세금 감면은 물론, 종부세 폐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모습에 한탄을 금할 수 없음.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부동산 세금 감면 등은 이미 한국 사회가 걸어오던 길임. 불과 15여년 전만 해도 당시 한나라당에서조차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목표로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던 것에 비하면 몹시 초라한 수준임.
- 집값은 작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고 함께 치솟은 보증금, 월세 등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보다, 오른 집값에 대한 다주택자 등의 세금 부담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두 후보, 이 거대양당들이 한국 사회의 주거권 증진보다 기득권 이익 수호를 우선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듦. 세입자에 대한 언급은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 되니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할 때 뿐임.
- 대선 후보들이 만나는 유권자는 대체 누구인가? 당신들의 공약으로 정말 집다운 집에서 살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일상이 정말로 좀더 나아질 수 있는가? 도심에 더 많은 집이 지어지면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가? 결코 아니라고 보임. 현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폐해를 고스란히 따라갈 것이 뻔함. 민간에 기대어 짓는 청년주택은 허수임. 청년의 탈을 쓰고 기득권을 대변하는 주거공약, 당장 폐기하라. 감세 공약으로 부자 감세, 투기 조장 하지 말라. 집다운 집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누려야 할 주거 세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라!
- 전사회적 위기를 촉발한 코로나팬데믹은 근본적으로 보건위기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방역과 의료체계구축과 같은 보건대응이 일차적으로 중요함. 이에 지난 2년간 주요국가들은 백신, 치료제 같은 의약품공급체계 뿐 아니라, 코로나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계속 충원해 왔음. 독일은 중환자실 14,000여개와 의료진을 늘렸으며, 영국은 보건체계확충을 위한 특별 증세까지 했고, 스페인은 민간병상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국유화를 선언해 2년간 운영 중임.
- 반면, 한국은 중환자병상을 거의 늘리지 않고 기존 중환자병실을 배분해 사용하느라 여타 중환자 진료 및 응급환자 진료에도 지장을 초래함. 또한 전체 코로나환자의 90% 가량을 공공병원이 진료하면서, 그 동안 5% 밖에 안되는 공공병원이 맡아서 진료하던 취약계층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공공병원 신축계획은 전무함. 공공병원을 더 쥐어짠 보건위기 대응이 이젠 불가능하고 코로나대응 의료인력도 소진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강화와 의료인력확충을 중심으로 한 토론과 논쟁조차 벌어지지 않고 있음.
- 공공병원에 잔여적이고 보충적인 의료를 강요하면서, 거꾸로 감염병 위기에는 공공병원 독박체계를 가지고 가는 이중성까지 보이고 있음.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의료를 책임지고 공공의료 및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코로나대선에서 ‘공공의료’ 논의가 부차적이고 부분적으로 다뤼지고 있어 매우 우려됨. 그나마 여당후보가 공공의료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취약한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문제 등이 빠져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공의료 강화계획의 보완이 요구됨.
- 코로나위기의 근원은 자연파괴와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환경위기임. 무분별한 낭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수준의 적정한 생산과 소비가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이는 보건의료도 마찬가지임. 낭비·과잉의료, 수도권집중의료, 비필수의료가 아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공공성 확대가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함.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 등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0대 대선은 정책 비전 경쟁이 없는 희한한 선거라고 할 수 있음. 더욱이 윤석열 후보는 후보간 정책 토론 불응, 시민사회단체 질의 무응답, 방송사 등 언론의 후보별 정책문답 인터뷰에 연속하여 불참 중임.
- 내놓는 공약 자체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후보의 이해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정책발표에 더해 공약은 당선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거나, 후보는 연기만 잘 하라는 식의 발언까지 쏟아져 나옴. 대선 후보의 자질과 능력이 한참 떨어진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선거 승리를 위해 유권자를 기만해도 무방하다는 발상에서 나온 모욕적인 발언임. 불평등 해소라는 절박한 시대정신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정책토론조차 응하지 않으면서 유권자 검증을 회피하며 ‘연기’를 해야 하는 후보를 굳이 주목할 이유는 없을 것임.
기자회견문
‘토론 거부’, ‘감세 경쟁’ 말고 불평등∙양극화 해소 정책으로 경쟁하라!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과 기대를 염원해야 할 때이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이유로 한계에 몰린 국민들의 신음이 넘친다. 2022 대통령 선거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현재 선거 과정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어느때보다 많은 부동층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형국이다.
양극화 심화 초래할 선심성 감세 경쟁을 멈춰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차단’ 주장이 무색하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 ‘종합부동산세 완화’,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 감세 공약을 연달아 내놓았다. 이런 모순된 행보는 선거용 말바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뿐더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자산불평등을 도리어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다면서도 공시가격 과거 회귀, 보유세, 양도세 완화 등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감면 일색 공약을 잔뜩 내놓아, 자칫 새로운 투기를 조장해 집값이 오르고 그로 인해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이 아닐지 매우 우려스럽다. 폭등한 집값이 최근 들어 다소 진정세를 보인다고 하지만 여전히 투기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심성 감세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
토론 거부, 답변 거부는 유권자와의 소통 거부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는 최근 대선후보 간 ‘정책 토론 무용론’을 내놓더니 3번에 걸친 대선 법정 토론 외에 토론은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라고 믿기 어려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지난 11월 말에 전달한 불평등끝장넷의 정책질의서는 물론, 여러 시민단체들과 언론사의 정책 질의에도 유일하게 응답하는 않는 후보이다. 불평등·양극화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인지, 마련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마련했지만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 토론도 답변도 거부하는 윤석열 후보의 행보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 그 자체다.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와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을 놓고 후보자간의 정책 경쟁, 유권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이다. 대선 후보가 상호 토론을 거부하고, 정책 질의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검증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없다. 한편, 불평등·양극화 해소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해결 의지 자체를 의심케 하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 정책 또한 문제다. 윤 후보는 여러 발언을 통해 노동, 복지 등 사회 정책에 대한 미흡하고 왜곡된 인식을 보인 바 있다. 아무리 정치 경험이 없다 해도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현장과 현실, 정책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부족할 수 있는지 안타까울 지경이다.
불평등∙양극화 진단과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유권자의 검증을 받으라
과거 대선에서는 부족하나마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등과 같은 화두가 제시되며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기도 했었다. 결과를 떠나 적어도 선거과정에서 동시대의 핵심 문제의식과 아젠다를 놓고 경쟁이 이뤄졌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시민들이 무려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미증유의 감염병 유행으로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50조원이니 100조원이니 하는 공수표만 남발하고, 정작 당장하겠다는 것은 집부자 감세와 각종 규제완화 등이다. 대선 후보들에게 묻는다. 한층 깊어진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할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는가? 사회보장의 국가책임을 높일 방안은 무엇인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거 불평등을 완화할 대책이 무엇인가? 취약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대선 후보들은 불평등∙양극화 해소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유권자에게 검증을 받으라. 대선이 불과 6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
2022년 1월 4일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
※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은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95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는 대선대응 기구입니다. ▶ 발족 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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