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03-07-07   1230

생명공학감시운동

영국 전국민 유전자 정모 수집 논란

영국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유전정보를 수집할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6월 24일 질병치료를 위해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출생시 DNA 검사를 실시하고 그 정보를 저장, 미래에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시민 인권 단체들은 이런 계획이 유전자 차별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부의 계획들은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유전학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탯줄 혈액서 줄기세포 배양

국내에서도 탯줄에서 난치병 치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줄기세포를 얻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가톨릭대 한훈 교수는 ‘5년간 1백회에 이르는 반복실험을 통해 1백 종류의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탯줄을 이용한 줄기세포 생산은 인간배아를 이용하지 않아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최근 활발히 연구되는 영역입니다.

유전자 치료, 암 유발 가능성 있어

유전자 치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저명한 학술지인 네이쳐 제네틱스(nature genetic)에 발표됐습니다.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손상된 유전자를 대체하기 위해 투입된 유전자가 급속히 자기 복제를 거듭해 건강한 유전자를 파괴,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전자 치료를 통해 백혈병에 걸리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으며 프랑스에서는 일부 유전자 치료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생물안전성 의정서, 9월 정식 발효

GMO의 국가간 이동을 관리하기 위한 “생물안전성 의정서”를 비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물안전성 의정서는 생물다양성 협약을 기초로 유엔환경계획(UNEP) 후원 아래 지난 2000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됐으며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50개국이 이미 비준했습니다. 이 의정서가 정식 발효되면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GMO가 생물종 다양성이나 인간의 삶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GMO 수입을 거부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를 위해 의정서는 GMO 수출국들이 사전에 성분 목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해, 수입국들이 GMO의 안정성을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발효될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의 비준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의정서 비준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은 채 법제처 심의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등한시하고 세계 유전자조작농산물 재배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눈치만 보고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전자 조작콩 두부 위자료 지급판결

두부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주부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팔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권창영 판사는 ‘수입 유전자조작(GMO)콩으로 만든 두부를 국산으로 속여 팔아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지난 99년 정모씨 등 2명이 풀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각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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