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파괴·혈세 낭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시도 당장 중단하라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이후 부산 지역의 개발과 성장의 허황된 욕망을 충동질하는 정치권의 몽니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국토교통부, 파리공항공단(ADPi) 등이 수행한 여러 차례의 조사를 통해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은 사업이다. 심지어 최근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도 완공 시점이 2035년으로 설정되었음이 보도되며 2030년 부산 엑스포 일정에 맞춰 공항을 건설한다던 설명 마저 군색하게 되었다.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공항을 짓고, 항공 수요를 부추기는 국책 사업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현 정부와 그 목표를 이어받기로 한 차기 정부 모두에게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말 뿐인 기후위기 대응의 민낯을 드러내는 모순적 사업이다. 또한 이는 단순히 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게 될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과 생명의 터전을 파괴하고 착취하는 토건 개발·성장주의 담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 문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조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시도는 그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저열한 태도다. 기존 법체계가 규정한 절차와 조사들을 갖은 편법으로 피해가며 막대한 예산을 생명을 파괴하는데 투여하는 데 현 정부와 새 정부, 여야 거대 양당이 모두 가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기후 범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가덕도 신공항의 ‘예타 면제’가 아니라 ‘사업 중단’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22년 04월 24일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