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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2008-2011
  • 2009.06.10
  • 1009

선언문 전문

독재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내각을 전면 개각하라

반민주, 살인 독재 정권에 맞서기 위해 절필을 선언한다


이명박 정권의 독재에 의해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인권, 정치, 교육 등 한국사회가 총체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불과 1년 남짓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소중한 민주주의 역사가 어이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민주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 설 수 도 없게 되었다.

돌아보건대, 그 어느 시대에도 이런 철면피한 정권은 없었지 않았던가.
서울 시청의 민주, 민중 광장을 전경버스로 막아 국민의 원성을 무력으로 막아버렸으며, 지속적인 신자유주의 사대주의 교육정책을 밀어붙이는 한편, 70년대 개발독재를 그리워하며 식민지 파시즘 정치를 복원하는 무서운 이명박 정권, 너희들은 평화와 민주의 적이 되어 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언론법과 집시법 개악, 재벌 은행법, 휴대폰 도청법, 네티즌 도청법의 발의, 안기부법 부활 등 모든 권력과 정보를 독점하여 유례없는 독재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20년 이상의 경제봉쇄정책과 지속적인 한·미 대북침략 전쟁 연습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또다시 PSI 가입을 통해 준 선전포고를 하는 한편 의도적으로 대북정보를 과다하게 내보내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어, 한반도 평화를 기저부터 뒤흔들어 전쟁분위기를 고조하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적대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인권을 뿌리 채 흔들고 있다.
용산의 철거민들을 불로 태워 죽여 진압한 뒤 그 책임 소재가 점차 묘연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보장 받지 못한 채 자결해야만 했던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를 비롯해 중소영세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원성은 높아져가고 있으나 이명박 정권은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 진압으로 화답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여 정말 너무하지 않은가.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노태우 등 민의를 무시하고 오만과 독단, 폭력과 살인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독재정권의 최후가 어떠했는가를 상기해보라. 엄청난 부패와 부정에서 출발한 것도 용납키 어려운데, 최근 정치보복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마저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았던가. 6백만 명에 달하는 조문객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문이자, 이 땅의 민주주의에 대한 조문이요 눈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땅의 대학교육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7만 대학 비정규교수들은 작금의 시대 사태를 방관할 수 없어 잠시 붓을 내려놓고 슬픔에 좌절하는 동료 교수들과 학생, 그리고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맞은 듯 갈팡질팡 혼돈에 빠진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사수의 길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은 즉각 독재와 오만, 살인과 폭정을 멈추고, 집회 결사 학문, 사상 등 국민들의 모든 기본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의 살인독재가 이어질 경우 이 땅의 모든 교육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반민주 악법 발의하는 모든 국회의원은 사퇴하라.

하나, 정치 보복 조장했던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

하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 책임자들은 총사퇴하라

하나, 작금의 사태를 총책임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


2009년 6월 4일

한국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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