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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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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30. P4G 규탄 기자회견(사진=기후위기비상행동)

P4G, 가짜 녹색을 멈춰라. 우리가 진짜 녹색이다

 

오늘과 내일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 바로 P4G의 슬로건이다. 맞다.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 기후위기 앞에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런데 지금 저 회의장에 있는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동안 한국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진정성 있는 행동보다 공허한 말잔치였다. 그린뉴딜을 말할 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석탄발전투자를 결정했고, 탄소중립을 선포할 때도 7기의 석탄발전소 건설은 멈추지 않았다. 먼 30년 뒤의 탄소중립을 이야기할 때, 10년 뒤 탄소감축목표는 모른채 했다. 화석연료 자동차의 생산중단과 대중교통 확충은 보이지 않고, 재벌기업의 친환경차 사업전망만 요란하다.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는 걸음마인채, 새로운 핵발전 기술과 탄소포집 기술과 같은 위험하고도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가덕도,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기후시대에 걸맞지 않은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그런 추진력은, 코로나로 위기에 놓인 서민들을 지원하고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앞에서는 도무지 찾을 길이 없다. 기후위기에 직격탄을 맞게될 노동자와 농민, 여성과 지역주민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불평등은 날로 심각해질 뿐이다. 

 

기업들과 금융기관도 탈석탄,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부동의 온실가스 1위 기업은 여전히 석탄발전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석탄투자 중단 선언은, 미래의 투자에만 해당할 뿐, 그동안 뿌려놓은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지구를 위한 행동'은 보이지 않고, 누구를 위한건지 알 수 없는 이벤트만 이어지고 있다. P4G 회의는 기업들과 산업계의 장밋빛 미래에 대한 말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 공허한 선언이나, 환상을 심어주는 회의는 더이 상 필요없다. 

 

P4G 홍보영상 속 대통령은 말한다. “정부와 국가 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라고 말이다. 아니다, 대통령이 틀렸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폭풍우는 개개인의 실천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아니다. 전 세계 탄소배출의 70%를 내뿜는 100개의 메이저기업들을 그냥두고서, 단 20개의 기업이 국내 탄소배출의 절반을 넘어서는 현실을 그냥 두고서, 기후위기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상위 10%의 부자가 더 풍요한 소비를 누리고자 전세계 절반의 탄소를 배출하는 이 불평등한 체제를 그냥 두고서, 기후정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화석연료에 중독되어 성장만을 위해 치닫는 이 사회시스템이 변하지 않고서, 개개인의 착한실천으로는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 마땅한 책임을 묻지 않은채 기업들과 손잡는 파트너십은, 지금의 기후위기를 낳은 체제를 더욱 강고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절반 이상 감축하라.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건설과 투자를 즉각 중단하라. 가덕도 신공항 등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토건사업을 백지화하라.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지구 위 생명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정부와 기업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싶을 것이다. 그게 현실가능하냐고,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니냐고. P4G행사장에 모여있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묻겠다. 지금 2030년 온실가스를 절반 이상 줄이지 않고, 2050년이 지나서도 가동될 석탄발전소를 지금 멈추지 않고, 신공항과 각종 토건개발사업을 그대로 두고, 끊임없이 무한소비와 경제성장만을 쫓는다면, 어떻게 탄소중립이 가능한가? 기후위기 앞에 생존과 안전을 위협받는 노동자, 농민, 여성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불평등의 구조를 깨뜨리고 기후정의를 이루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말하는 탄소중립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렇게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정말 현실가능한 일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녹색이다. 공허한 국제회의를 멈춰라. 빈껍데기 선언은 그만하라. 지금 여기, 이렇게 묻고 있는 우리가 바로 녹색이다. 기후정의를 위해 걷는 우리의 발걸음이 진짜 녹색이다. 

 

  • 2030년 온실가스 절반 이상 감축하라. 
  • 석탄발전 건설과 투자를 즉각 중단하라. 
  • 전국 각지 신공항사업을 즉각 백지화하라. 
  • 기후정의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라.
  • 성장얘기 그만하고 정의로운 전환 실시하라.
  • 기후악당 기업의 책임을 묻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 가짜 녹색 P4G를 반대한다, 우리가 진짜 녹색이다.

 

 

2021.5.30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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