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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난민인권
  • 2021.06.30
  •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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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전한 삶을 위해 난민신청할 권리를 요구한다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한다니 뻔뻔하네"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것은 30년 전인 1992년입니다. 난민협약은 난민에게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협약에 가입하면서 난민 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0년 전에 이미 난민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무척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난민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어느 나라에서나 자유롭게 난민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난민이 우리에게 부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주장입니다.

 

현재 전세계의 난민은 7천만명을 넘었습니다. 한국이 30년간 받아들인 난민이 단 80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우리는 난민에 대한 책임이 없다', '우리는 난민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생각은 국제사회의 균열과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난민신청하고 1년이나 한국에 있었다고? 내가 낸 세금으로 왜 난민을 먹여 살려야 해? 정부 지원 당장 중단하라!"

 

난민 관련 예산은 정부 총 예산의 0.0004%에 불과합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 통역비, 공무원 출장비 등 행정적 인건비에 쓰입니다. 난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난민신청 생계비는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만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일부에게만 지급됩니다. 생계비로 지급받는 평균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43만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난민신청자 중 약 3%인 300-400명만이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실제 생계비를 지급받는 기간은 평균 3개월에 불과합니다. 난민신청을 하면 세금으로 의식주를 풍부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정보는 가짜뉴스입니다. 

 

#StopHate

#Refugees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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