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차별금지
  • 2021.04.29
  • 779

오늘(4/29)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에게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202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21대 국회가 곧 1년입니다. 180석에 가까운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은 ‘지금 당장’하고, 한국사회의 심각한 혐오 차별 문제는 ‘나중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은 더 이상 소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이 점점 더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현실에 대한 책임은 ‘차별금지법 나중에’로 일관하는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는 책임이 막중한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이 말하는 평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6월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검토·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제시한 평등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시작되었고, 17대 국회 이후 8차례 발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더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와 진보를 말하면서 혐오에 타협하거나 굴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국가인권위원회)의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평등법/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 사회적 인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82%),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93.3%),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하다”(88.5%)).

 

2021년 새해부터 이어진 비극적인 소식 앞에 많은 이들이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서 함께 하기 위해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수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으로 인해 치른 보궐선거에 귀책사유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어 선거를 치르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정치권력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별의 일상을 견뎌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은 무책임한 정치에 절대 힘을 주지 않습니다. 보궐선거다음 날인 4월 8일 시민 4,382명은 국회 본청 계단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 담장 안에 숨어 ‘차별은 나쁘지만 차별금지법은 나중에’라고 변명하는 이들에게 ‘지금’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은 특정 속성, 배경을 이유로 시민권의 위계를 나누고 순번을 매기는 사회 구조 바꾸고자 하는 법이며, 모두를 위한,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차별을 다루는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욕구이자 생존의 요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더 이상 회피 하지 말고 제정을 위해 행동해야합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자 생존의 요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등법/차별금지법 2021년 내 제정을 주요 입법과제로 삼고, 지금 당장 발의하여 논의하십시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웹페이지에서 바로보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함께 만들어요! 2021.05.24
참여연대 연대활동을 소개합니다 2015.03.07
세계 난민의 날 BEYOND DISTANCING: LETTERS TO YOU 캠페인   2021.06.1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불매운동 계속한다"   2021.06.10
반복되는 군대내 성폭력, 차별의 구조를 갈아엎어라   2021.06.06
[카드뉴스] 차별금지법 제정,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2021.06.02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대로 해결하라   2021.06.01
21대 국회 1년, 차별금지‧평등법 조속한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21.05.31
P4G, 가짜 녹색을 멈춰라. 우리가 진짜 녹색이다   2021.05.3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밝혀라   2021.05.28
참사 책임자 거라브 제인 옥시 전 한국 사장 수사 받도록 조치하라   2021.05.27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함께 만들어요!   2021.05.24
차별금지법 제정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개최 (1)   2021.05.24
평등의 에코 - 100,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메아리   2021.05.20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들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2021.05.18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한정애 환경부장관에게 묻습니다   2021.05.11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2021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에...   2021.04.2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