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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참사
  • 2020.05.07
  • 998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 및 이천 참사 즈음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재난ㆍ산재 피해가족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안전 문제로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일정 : 05.07(목) 오전 10:30, 청와대 분수대 앞 

안전 문제로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안전 문제로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정부 출범 3주년 및 이천 참사 즈음,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드리는 서신

 

안전 문제로 죽는 국민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대통령께

코로나19 대응으로 노고가 많으시지요.

‘대선 후보 국민생명안전 약속식’에서 뵌 지도 3년이 흘렀습니다.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당시 ‘생명안전의 눈’이란 조형물에 대통령께서 직접 쓰신 글입니다.

‘저와 새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합니다.’ 19대 대통령 후보로서 서명하신 문구입니다.

재난 및 산재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슬픔에 빠진 우리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시며 약속하셨던 그 날의 기억을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께서 피해자들 앞에서 하신 국민안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지난 재난 참사의 아픔을 교훈 삼았기에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있어 전 세계적인 모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후속 대응에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책이 경제 대책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꼭 챙겨주십시오. 이 위기를 공생과 연대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생명존중 안전사회로 가는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지난 주에는 이천 공사현장에서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보냈던 그 날의 기억이 떠올라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여전히 막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인권을 존중받지 못합니다. 세월호 침몰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져 갑니다. 또한, 매년 산재로 2,400명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영세사업체, 단시간 노동자들은 안전과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아직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출현 등 새로운 위험도 불거졌지만,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년 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국민처럼 우리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일터에서의 사망과 사고 소식을 접하며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다시는 다른 국민이 우리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전 문제로 죽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윤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희생해온 구시대를 마감해야 합니다. 의료 공공성 역시 너무나 중요함을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체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진중히 받아 주시고 정부가 21대 국회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퇴임하실 때, 우리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안전한 나라의 토대를 만든 대통령’으로 국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건강히 지내십시오. 

 

2020년  5월  7일

 

재난 및 산재 피해자 가족들 드림

대표 작성 :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재욱 엄마 홍영미 

 


안전 문제로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재욱 엄마 홍영미 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을 들고 있다. 오른쪽에 선 참가자는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이 정책협약식에 참여해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쓰고 서명한 것을 상징물로 만들어 들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2020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개요

분야

번호

과제

세부 과제

안전
총괄

1

모든 사람의 생명ㆍ안전 기본권 보장

- 헌법에 생명·안전권 명시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보호 

2

피해자 인권 보장

- 피해자의 권리의 구체적 보장

- 피해자 집단 소송제도 도입

- 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및 피해자 참여권 보장

생활
안전

1

감염병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 감염병 대응기구 조직 개편 및 역량 강화

- 공공의료 확대

-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 감염병 대응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 상병수당 실질적 도입

-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제도 개선

2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피해 예방 및 가해기업 책임 강화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 배상액 상한없는 징벌적 배상법 도입

-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 화학물질·제품 안전 대책 강화

3

기후위기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강화

-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 및 탄소 배출제로 목표 수립

- 2030 석탄발전 퇴출 및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4

공공교통 안전 강화

교통기본법 제정

- 통합적 공공교통 체계 구축

- 교통약자 존중 정책 도입

- 교통재정체계 개편

- 교통분야 민자사업 중단

5

어린이 교통안전 보장

- 카시트 장착 의무 대상을 확대

- 어린이 통학버스 카시트 장착 의무화 (3점식 안전띠 설치 등)

6

먹거리 안전 강화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제대로 된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제도 시행

7

탈핵 에너지 전환

-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

-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등

8

화학물질 안전 강화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개선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개선

9

석면 안전 및 철거 관리 강화

- 학교 석면철거 안전 강화

- 석면 철거 시민참여권 확대

- 환경보건 안전교육으로 알권리 확대

- 슬레이트 제거 공동체 운동 필요

일터
안전

1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 각종 조사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

2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 적용

 

3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 위험에 대한 알권리 보장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 원청 책임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5

과로사 예방법 제정

- 괴롭힘 등에 대한 종합적 예방과제 수립

- 장시간 노동 집단에 대한 총체적 예방과제 수립

- 정부부처간 합동 종합적 예방과제 수립

- 피해집단 및 시민사회 참여 거버넌스 구축

6

노동자ㆍ시민 알권리와 참여 보장

- 국민참여 조사위 법제도화

- 위해 위험 정보 공개 제도화

- 작업중지권 보장

- 노동자·시민 참여 보장 제도화

* 참조 : 대분류는 '안전 총괄', '생활 안전'과 '일터 안전' 3분야로 나눔. 번호는 중요도 순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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